핵폐기물처분장 한곳만 선정
양성자 연계 3개월후 철회시사
지난 21일 국회산업자원부의 업무보고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희망지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나오지 않을 경우 제3의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때 양성자가속기 설치는 과기부에 의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산자부가 특정지역을 목적으로 양성자가속기와 핵폐기물처분장을 연계 추진하지만 3개월내 지역분위기가 유치 희망 쪽으로 변하지 않을 경우 연계방침을 3개월 후에는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폐기장 유치 지역에 한수원 본사를 이전을 발표하고, 이번에 양성자가속기 사업까지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3개월 동안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보겠다는 산자부의 속셈을 엿볼 수가 있다.
또한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작업도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여실하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이날 또 동·서해안 각 1곳씩 2곳을 최종 부지로 선정하겠다던 당초 산자부 방침을 깨고 최종 1곳만 선정할 수도 있으며, 지난 2월 발표된 영광 등 4곳 후보지 이외에 다른 탈락 후보지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다고 말해 기존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번복, 백지화할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 같은 산자부 장관의 소신 없는 자세로 당초 확정된 원칙을 뒤엎는 발언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은 정부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풀어야 할 핵폐기장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한편 전북도지사가 동시유치를 발표하고 적극적 활동에 돌입하였으며, 전남 장흥군의회가 10개읍면 이장단과 1천여명의 주민들이 제출한 '방사성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 사업부지 조사' 청원을 받아들이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동반유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