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시책 36개분야 120개사업
완료 50, 추진60건, 65%이행
부진4건, 불가 및 보류6건으로 나타나

민선자치 2기의 3년이 되었다.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을 캐치프레이로 내걸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변질 지역발전이 만족치 못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영광신문에서는 민선자치 2기를 출범하면서 김봉열 군수가 내걸었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해결책을 찾고자한다 <편집자주>



□ 민선자치 2기 공약

김봉열군수는 지난 98년 7월 1일에 열린 취임식에서 민선 2기 4년동안 펼칠 청사진을 7대 시책 36개 분야에 120개 사업을 천명하였다.

김군수는 '성숙된 지방자치의 정착(12건)'과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봉사행정의 실천(16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27건)' '군민복지 향상(19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16건)'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개발(10건)' '지역현안사업의 활기찬 추진(20건)'을 더욱 발전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 공약사항 성과

7대시책 36개 분야 120개 사업중 50건은 완료하고 60건은 정상 추진중이며 4건은 부진을 보이고 있고 6건은 불가 및 보류가 결정되었다. 이로서 공약이행율이 65.3%를 나타내고 있다. 군은 120건의 공약사업을 금년 중에 11건을 완료하고 2002년에 38건을 마무리한데 이어 2002년 이후에 15건을 끝낸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있다.

군이 사업을 완료한 50건을 살펴보면 '영광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군정평가단 운영' '군민 아이디어 공모'등 보편적으로 비예산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공직자들의 행정추진 자세 전환이나 민원업무 개선 등에서 나타난 효과이며, '농업인 기술 교육'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건전 청소년의 육성' '방문진료 사업확대'와 '저소득층 암 검진 사업'등 지역민의 의식교육과 복지혜택 사업 등은 계속 추진 사업의 하나이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는 '영광굴비 전시판매장 건립'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등 20건이 완료되었고,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32억3천8백만원을 들인 '영광상수도연암제신설공사'와 등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군은 120대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조1897억1천5백만원중 지난해까지 5423억6천만원을 투입하였고, 올해 중에 1960억2천2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다.

□ 계속 추진사업 분석

군이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60여건으로 밝히고 있다. 당초 계획의 70%이상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인재육성기금 조성(75%)'과 불갑제 숭상공사(75%)' 홀로 사는 노인가옥 정비(90%)' '영광읍 백학로 및 도동로 개설사업(91.7%)'등 20건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또한 50% 이상 추진된 농업용수 보강사업(53.3%)을 비롯한 '재경농수축산물직판장 개설(56.7%)' '해안일주도로 확포장(58.7%)'등이 22건으로 나타나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의 재검토등을 수립하여 빠른 추진이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50% 이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18건의 대부분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예산확보가 뒤따르질 않는 한 임기내 완료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폐기물 소각시설설치(2.4%)'와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 조성(2.7%)' '불갑저수지 수변관광지 조성(7.6%)'등은 10%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부진사업 분석

군이 부진사업으로 분류한 4개 사업은 '군민 늘리기 운동'과 '공공용지 용도폐지 지적측량실시' '마을단위 간이 상수도 확대보급' 그리고 '법성항 개발'이다.

당초 8만 군민 만들기를 목표로 전임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 상태이며, 법성항 개발은 민자유치의 실패로, 마을상수도 확대는 예산확보 부족으로 예산 대비 사업 확정 미흡으로 나타났다.

군은 앞으로 부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 분석을 통해 부진 원인을 해소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나 지역민들은 당초 실현이 불가한 사업을 무리하게 선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추진불가 및 보류 사업 분석

군은 '경영수익사업'으로 바다모래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채취장소 부적격으로 보류하였으며, '농수산물 가공사업 육성'과 '축사 자동화 시설'등은 정부의 보조금 중단으로 추진이 불가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은 농협의 협력사업 종결로 신규사업이 불가케 되었다.

또한 '영광읍 정수시설 개량'사업은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추진으로 잠정 보류하였으며, '밀재 소공원 조성'은 현재 밀재 터널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사가 완료 후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앞으로의 추진 과제

민선 2기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 지역에는 벌써부터 민선 3기 선거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영광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예산 사업보다는 힘을 가진 자리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찔끔 사업들이 우려된다.

특히 민선 2기를 대표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관광명소화사업과 서울농수축산물직판장사업 등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되면서 갈등이 노출되어 추진의 진도가 매우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핵폐기물처분장 유치 문제가 지역발전과 환경파괴 주장이 대립되면서 갈등의 깊이를 더하고 있어 영광군의 현명하고도 빠른 결정과 과감한 추진 대책 수립이 긴요하다.

이같은 문제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이슈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박용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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