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 정부 ․ 당정 농협의 외환은행 인수 검토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조기 착수 요구가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당정 ․ 농식품위가 농협의 외환은행 인수를 통한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 농협중앙회의 행보에 실망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의 역할과 결별한지 오래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 신경분리 논의에서 중앙회 신용사업은 궁극적으로 매각처분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자금으로 활용한다는데 이견 없이 그 시기만 조율중이다.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의 경제력 강화를 위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제살 궁리에 무리수를 두는 농협중앙회의 모습에 농민조합원들은 실망감을 금 할 수 없다.

□ 신경분리의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확보

농협이 외환은행 인수에 경영권방어 차원의 최소지분(50%+1)만 보유한다 하더라도 최소 5조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

현재 신경분리 시나리오 상 농협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8%)을 맞추기 위해 6조 1천억 원을 금융지주에 배분하더라도 6조 원의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추가적으로 인수비용까지 마련해야 한다면 경제 사업으로의 자본 유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농협중앙회의 외환은행 인수는

농협개혁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게 될 것    

농협의 존재 이유는 우리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본분을 망각하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살리기만 계속 할 경우 농협개혁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극단적 투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 농협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신경분리의 목적을 직시하고 신경분리의 방향이 올바로 진행 될 수 잇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