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의 소리

조웅현/ 영광군어선업대책원회장

  세계의 지도를 펴 놓고 보면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나라 부강한 나라가 없고 바다와 접한 나라 빈한한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만 해도 바다를 접하지 못한 충청북도의 도세가 가장 나약하다. 나라밖을 살펴보면 한때 우리 대영제국은 밤이 없다고 호언하면서 유니온 젝클린의 깃발을 휘날리며 오대양 육대주를 주름잡던 나라도 서북유럽 대서양의 한 모퉁이에 자리잡은 조그만 섬나라이고 대동아 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세계정복의 야욕을 품고 청일노일 양대 전젱을 승리로 이끌면서 승승장구 초강국 미국을 상대로 태평양전젱을 일으켰던 소위 대일본제국도 극동의 조그만 섬나라이며 지금도 세계경제대국으로 자리 잡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역사속에서도 청해에 진을치고 동남아 경제권을 휘어잡았던 시대가 바로 장 보고 대사의 완도를 기항으로 한 바다였던 것이다.


 


 현대사에 들어서도 국민소득 60불의 세계최고 빈민국으로 끼니조차 연명하지 못하든 이 나라가 세계10위권의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이룬 것도 바다를 이용한 대외국 무역의 역할이었다.


 


 바다는 세계와 통하는 지름길이요 부의 요체로써 나라발전의 동맥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이 바다에 대한 이 나라 정책은 어떠한가! 우선 수산업의 기틀이요 수산진흥의 근간이 되는 수산업법만 해도 일제강점기에 제정되었으나 농촌은 농지법 토지수용령이 제정입법되어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되었든 반면 유독 수산업법은 식민통치의 요소가 유지되어 오면서 여기에 관헌이 끼어들어 농낙을 부리게되면 소위 광복후 대한민국 건국이후 숱한 어민의 통한을 당해오고 있다.


 


 여기에 가장 적나라한 모순은 연안은 8톤이상 하지말라 근해는 몇돈이상 하지말라로 되어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작은 배는 하지 말고 큰 배를 사용하라고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대도 거꾸로 되어있다.


 농촌에 비유하면 대농은 트렉터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소농은 경운기만 사용하고 트렉터를 사용하면 법률로 처벌한다는 것과 같아 웃기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수산정책의 단면이다.


 


 그 뿐인가 민주국가 이어서 숫자가 지배하는 시대이다 보니 어촌에 비해서 월등히 수효가 많은 농촌에 국가발전의 계획에도 우선순위에 밀려 항상 농촌에 비해서 뒤쳐지게 마련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환경과 여건이 옹색하고 불리하여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농촌에 밀


려서 연쇄적으로 후진되고 있는 것이 이나라 바다의 실정이다.


 


 그나마 우리고장을 살펴보면 세상만사 재인이라 사람이 모든일을 담당해 가는 법인데 이 땅에 내일의 수산업을 짊


어지고 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기성세대를 무색하게 하는 패배주의에 함몰해 버린 작금의 형태는 우리고장 영광의 수산업 장래를 암담하게 한다.


 


 특히 우리고장 수산업의 절박한 현안은 원전에서 파생되는 수산자원과 바다환경문제 임은 아무도 거역 못할 사안이다.


 


 원전이 이 땅에 들어와 극심한 논란과 시비를 일으키고 분파를 조성시켜 인류사회의근본인  인화가 파괴되어 이 고장이 불신의 사회가 되고 말았다. 국가기간 산업이란 이름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재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해양입국국의 국가적 목표마저 무시한체 이 나라 3대어장인 칠산바다가 원전에서 품어대는 열폐수와 화학약품으로 썩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정부도 지방당국도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더욱이 당사자인 원전은 국영기업체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제도와 법률마져도 아랑곳 없이 은폐와 계락으로 일관하면서 20여년 동안 친인공노할 만행을 계속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방류제까지 설치하여 바다를 가로 질러 고기잡이 물길마져 막아버렸는데도 피해자인 어민은 무지와 무능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도자라는 명색은 자기이익과 용리심에 함몰되어 등뒤에서 등치고 간내먹고 얼리고 눈을 빼면서 요리조리 분열을 조성 지역과 업종간을 이간책동하며 생명선 이바다를 팔아 자기배를 채우고만 기막힌 현실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