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소리
주경채 /영광군농민회장

  MB 국정의 만만한 상대인 농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앞서 농업 선진화 방안의 허구성을 거론 하며 지적 하였듯이, 불완전 하지만 그간 한국농업을 지탱해 온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주의 정책(농업 보조금)을 농지 규제 완화와 보조금의 기업농 집중 지원으로 완전하게 해체 해 버리고, 농업을 자본과 시장의 이윤 극대화의 사냥감으로 던져 주


겠다는 신자유주의가 MB 농정의 분명한 방향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업 포기 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될 화학 비료 보조금 철폐 방침에 따라 당장 보조금이 사라지는 2010년도 화학 비료1포(복합)가 30,000원에 육박하고, 농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이 계속 될 전망이다.


 


특히 한․ EU 자유무역 협정 체결은 양돈, 낙농을 비롯한 축산업과 농업 전반에 회복 불능의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전체 농업 소득의 50%에 육박 하는 쌀 가격은 현재 어떠한가? 매년 40만 톤 이상 지원 되던 대북 쌀이 전면 중단 되고,공매를 통한 정부의 가격 하락 유도,  쌀시장 방치가 노골화 하면서 쌀값이 끝없이 추락 하고 있다. 그야 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쌀 가격 안정에 적극 나서야할 농협중앙회는 농업 개혁의 핵심인 신경분리안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관철 시켜 기득권을 유지 하는데 골몰하고 있고, 쌀 가격 안정이라는 농업 최대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바야흐로 한국농업의 내우외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형국 이다.


 그렇다면 정부, 농협, 시장도 외면하고 있는 2009년 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최상의 해법은 정부(예산)정치권(입법권)농협(시장 지배력)3자가 중심이 되어 정부가 향후 2012년 까지 유지 하고자 하는 쌀목표가격 17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쌀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쌀 대북 지원 법제화, 식량 자급률 법제화 등 쌀과 농업 안전망 구축 종합 계획을 세우고  전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사회적 합의에 즉각 나서는데 있다.


 


특히 농협은 중앙회, 회원조합 공히 사즉생의 각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쌀을 위시한 한국농업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240만 조합원과 5000개가 넘는 금융 점포, 회원 조합을 거느리고 있는 슈퍼뱅크 농협이 거꾸로 가는 이명박 농정에 제동을 걸고,파탄을 거듭하고 있는 350만 농민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자신의 사명에 충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129조원 이라는 농협중앙회 총자산이 말해 주듯 대마불사라는 자족감과 근거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 하고 있는지 본질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시점 이다. 쌀 시장의 과점적 지위를 유지 하고 있는 농협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 하고 정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일정 하게 자유롭다면 쌀 시장의 불안정성은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다.그런 위상과 역할을 갖지 못한 책임은 조합원 중심에서 벗어나 방만한 경영과 몸짓 불리기에 몰두한 필연적 결과를 자초한 농협 스스로에게 있다. 쌀 대란과 신자유주의 MB 농정의 파상공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중심에 서서 농업계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엔 농업, 농민의 중심에서 농협이 너무 멀리 벗어나 버린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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