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2008년산 쌀 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직불제를 통해 작목전환을 유도하는 등 생산조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북 지원·직불제로 작목 전환 유도 등 촉구, 쌀 관세화 전 안전장치부터 마련 목소리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와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회장 문병완·보성농협)는 지난달 30일 한농연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쌀 수급조절 문제 등 농정현안 사항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나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쌀 수확기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문병환 보성농협 조합장은 “2개월 후면 조생종벼가 수확되는데 아직도 정부가 쌀 매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언제 시장 격리를 시킨다는 말이냐”며 “또 매입을 한다 해도 매입가격이 지금으로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강원구 백산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정부가 쌀소득 변동직불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돈이 3000억원 가량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10만톤을 격리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1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2008년산 쌀 매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선 고삼농협 조합장은 “지금 정부가 쌀 조기관세화 문제나 신경분리 문제 등 정치적 계산을 갖고 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차라리 농협이 저가로 쌀을 매입하고 농민들은 변동직불금을 통해 일정부분을 보상 받은 뒤 판매이익금을 추가적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김순달 과천농협 조합장은 “지금의 문제는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고 대북지원도 막힌데 따른 것”이라며 “창고에 쌓여 있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성원 한농연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은 “쌀 재고 물량은 대북지원이 막힌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으며, 박종욱 진부농협 조합장은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이 어렵다면 민간단체를 통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진필 한농연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공교롭게도 올해 북한에서 부족한 식량이 82만톤이고, 우리 재고 물량도 82만톤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대북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대북지원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는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직불금 정책 등을 도입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인범 한농연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은 “지금의 쌀 문제는 현 정부의 농업 경시, 농업정책 부재에서 온 산물”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 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이날 논의에서는 쌀 조기관세화 문제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는데, 쌀 조기관세화의 경우 관세화로 전환하려면 향후 국제곡물가 및 환율 하락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신경분리 문제는 결국 농민조합원을 위한 일인 만큼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한농연중앙연합회와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이날 이 같은 논의를 거쳐 △정부의 10만~15만톤 쌀 조기매입을 통한 시장 완전격리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재개 및 법적 근거 마련 △작목전환에 대한 직불 보장 등 생산조정을 위한 대책 수립 △우리 쌀 사용을 위한 가공기술 및 예산지원 확대 △변동직불금 잉여예산 활용을 통한 쌀 재고물량 매입 등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