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미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곧 선거구 개편과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자당에 유리하도록 판을 짜기 위한 논의가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이대통령의 언급 이전부터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가 되어왔던 사안이었다.

일부 권력자들에 의해 몇 번 시도가 되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좌절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찻잔속의 태풍으로 머룰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배타적인 소지역이기주의와 이에 편승한 정치인들의 밥그릇싸움이었다.

행정구역개편은 1970년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박정희정권의 권위주의 시절에도 성공하지 못했을 만큼 그 성사가 어려운 정책이다.

물론 민생고 해결에 좌우를 살필 겨를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야 할 재정부담이 정권을 압박함으로써 후퇴하고 말았지만 그 이후에는 순전히 지역감정에 기댄 정치인들의 밥그릇싸움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선거구와 행정구역개편에 동의를 해준다면 한나라당에 내각의 조각권까지 주겠다고도 했으나 이 나라의 먼 장래보다는 현실의 영화에 안주하고 싶었던 그들에겐 썩 달가울 리가 없었을 것이기에 결국 대통령의 제안은 무위로 끝나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싯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온 정치권이 부산을 떠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연히 기대를 가져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까하는 염려를 결코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은 자신들의 밥줄을 선뜩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있는 정치인이 아직 우리 주변에는 없을 것이라는 기우 때문일까?

전 정권에서 기를 쓰고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방향선회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좌우지간 지켜볼 일이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100여 년 전 구한말을 거쳐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 놓은 산물이다.

지금처럼 교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자연히 자연경계를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다.

산과 강을 따라 경계선이 춤을 추듯 그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행정체제가 21세기 정보통신혁명시대, 우주왕복선이 우주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현대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어져 오는 것은 국가 재정의 낭비이자 행정력의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지리산 자락을 경계로 양쪽으로 나누어진 전라도와 경상도는 일부 정치인들의 정권욕의 수단에 말려들어 결국 지역감정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여야 모두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구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으로서는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가져가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경향신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개 시,도 중 12곳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하던 아날로그-그것도 아주 낡고 쾌쾌 묵은- 시절의 행정체계로 정보통신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시대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쩌면 소가 웃을 일이다.

갈수록 더 많아질 행정수요를 대비하고 그에 따른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의 재조정이 시급한 일이다.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든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화상전화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통신의 발달로 현재의 산천경계(山川經界)가 무의미해진 만큼 구 제도를 고집하는 자가 있다면 자신의 명예와 야욕을 위해 나라의 만년대계를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이나 연장을 하기 위해 또다시 뒤로 미뤄진다거나 논의에서 그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아니 될 일이며 사리사욕에 잡힌 게리멘더링식의 체제개편은 더더욱 아니 될 일이다.

위정자들은 행정의 비효율적이자 비능률적이며 돈 먹는 하마로 변해버린 현재의 행정구역시스템으론 21세기 글로벌 세계화를 결코 대비할 수 없음에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자손손 이어갈 온전한 제도를 확립, 디지털시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글로벌 세계화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