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소리

주경채/ 영광군농민회장

일본 자민당 54년 장기집권이 무너졌다.


 


49년간 무려 16선이라는 대기록을 갖고 있는 가이후 전 총리의 낙선에서 확인 되듯이 일본 정치의 후진성과 정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 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관료집단+대기업 집단+보수 정치 집단의 강고한 연합으로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여 일본의 성장 제일주의와 우경화로 대표 되는 왜곡된 기형적 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며 반세기를 지내 왔다. 미국과 다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


유주의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일본 자민당 정권의 몰락은 사필귀정의 결과이다.


 


일본 민주당이 비교적 탄탄한 일본 내수시장을 더욱 강화 하겠다는 주요 경제 정책을 제안하고, 예속적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대등한 지위를 회복 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기조의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찍이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를 경험하며 그 시기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이를 승계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다국적 세계 자본의 일정표에 따라 FTA 체결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전쟁터 한복판에 알몸으로 서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경제 정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얼굴 있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신자유주의는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본질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진행의 첫 번째 걸림돌인 농업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쓸고 지나 가야할 장애물에 불과 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수출 하는 농기업 육성의 걸림돌인 중․ 소농을 몰락시키는 첫 번째 과정이 쌀값 폭락 유도 정책이다. 쌀이 무너지면 농업이 끝장임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생각 이지만 백 번 양보하여 농업이 희생해서 나라의 장래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다면 농민들은 명예로운 퇴장을 준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나라 경제를 파탄 낼 신자유주의가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 할 수밖에 없다. 국가 권력을 휘어잡고, 눈부신 자본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전부일 소위 대한민국 주류와 함께 작은 기득권과 쥐꼬리만 한 권력의 달콤함에 날 새는 줄 모르는 개인과, 집단은 결코 이해 할 수 없겠지만, 4800만의 생명 창고를 반드시


몰락 해 갈 신자유주의의  탐욕스런 몸통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WTO 반대, 반세계화 홍콩 투쟁의 빛나는 성과는 전 세계 농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일대 사건이었다. 아울러 동학 농민 전쟁, 폭정과 수탈의 농민 역사를 거부 하고 이 땅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한국 농민의 끈질긴 생명력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 가는 기름진 토양이다.


 


9월10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 했던 동학 농민군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전라북도에서 충청, 전라 농민이 쌀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2009 농민 행동의 시발점이다.


 


바야흐로 신자유주의 세력과 한국 농민과의 피 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 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의 가치를 폄하 하고 농민과 함께 하 길 거부하는 농업계 내부의 기득권 집단과의 싸움 또한 피 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들이 350만 농민의 대안과 희망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9월 농민의 삶을 규정하는 변함없는 원리이자 원칙을 다시 새겨 본다.


“행동은 지역에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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