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량 입지자들에게 영광의 농업을

김상훈/ (사)한농연 영광군연합회 직전회장

 난 4월1일 한농연 중앙연합회가 주관한 6.2지방선거를 앞둔 정책토론회에서는 여야의 농정정책 책임자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당의 농업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과 홍보가 있었다. 한농연중앙연합회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전문가들과 각종 지표를 계발함과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선 공약 이행률은 37.5%로 나타났고, 농정평가는 100점 만점에 34.59점으로 낙제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 평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FTA 대책 아직 실질적 소득보전 방안 구체화 안돼

●농지규제를 완화해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농지 확보 위협 우려

●의견수렴기구 설립 농업회의소 구축 분위기 조성·지원 필요

 이명박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한미FTA 선대책, 후논의’와 관련 ‘농업인 소득보전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으나, 아직 실질적 소득보전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고, 농림예산 중 농가소득·경영안정 부분도 2009년 2조6811억원에서 2010년 2조5589억원으로 감액됐다. ‘악성 농가부채 해결’이라는 공약도 일부 농가부채 보완대책이 마련됐지만,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은 추진되지 않았다.

 ‘농지규제 완화로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공약의 경우 식량안보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최소 농지 165만ha를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땅값 인상은 외부인의 배를 불리거나 농지 임대료만 인상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통구조 개선으로 돈 버는 농업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복잡한 유통구조로 유통마진이 평균 30%가 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마련이 없는 상태이며, ‘공격적 수출 농기업 육성’도 지역 내 원료 사용보다는 수입재료를 사용한 제품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농업계 의견수렴 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추진 등의 노력을 했지만 농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농업회의소를 구축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명박 정부 농정에 대한 중간평가와 관련해서는 농림예산 증가율이 국가예산증가율보다 낮은데다, 농가들의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현 정부에서 일부 경영비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농업인들이 경영비 상승을 감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키 위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 4대강 사업으로 하천 둔치에서 농사를 지어온 전국 2만4000여명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천 둔치 농가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해 현행처럼 창업·후 계농에게 병역특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입법화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대형마트의 독점적 지위 형성 등도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할 중요한 정책이라 본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위정자가 농업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가벼운가에 대한 아쉬움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한숨을 막을 수가 없었다. 국가의 근간이며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이 이렇게까지 홀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머리를 흔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중앙정부의 한심함이 영광에서 만큼은 없어야할 터인데 과연 영광의 농정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영광 지자체의 농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해서 그 자료를 통해 지자체에 건의할 것과 공과를 판단해야 했었으나 한농연과 같은 농민단체에서 이런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준비를 못한 것에 얽매여 검증할 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더더욱 잘못을 크게 저지를 것이란 판단 아래 이렇게 지면을 통해 후보자들의 생각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6.2일 영광 지자체 선거에 뜻을 두고 있는 군의원이나, 도의원, 군수 후보자들은 영광의 농정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기 그지없다. 이에 영광군 한농연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농정 목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의지를 묻고자 한다.

 이 신문의 내용을 읽은 후보자들이라면 마땅히 영광의 농민들에게 자신의 농업관에 대해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또 영광의 농민들은 각 후보들의 농업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비교평가해서 이젠 인물을 잘못 뽑아서 내 허벅지를 내가 뜯는 과거의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광신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후보별로 요약정리해서 농민들에게 선택판단의 잣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먼저 영광군의 농정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지역 농산물 유통 혁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과정 보전

△농촌 공동체 및 어메니티 보존

△학교급식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한 농정공약으로는

△원전지원금을 비롯해 총예산에서 농업예산 30% 이상 정율 보장

△농산물 유통회사를 통한 대단위 농산물의 유통 혁신 방법 강구

△중소규모 농산물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촉진과 그 안정적 유통 방안 확보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생산과정 직불금(예; 농약 대행 경비 지원, 육묘 보급 지원, 축산 생력화 경비 지원 등)계발

△학교급식지원의 개혁적 방법 모색과 소외된 농촌 학생들을 위한 장학복지제도 확충

△도시민의 귀농정책 계발 및 차세대 농촌 어메니티 확보를 위한 정책 확대

등이 영광농업의 미래를 위한 기본적 공약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자 한다. 농업을 애물단지로 여기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안 되는 사양산업이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는 미래산업으로 인식하는 역발상을 주문하면서 이에 대한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투자를 준비하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길 재삼 주문하고자 한다. 한편 선택의 주체인 영광농민들의 역량이 한껏 높아져 이제는 돈이나 학연과 지연과 핏줄에서 벗어나 정말 인물다운 인물을 뽑아 내일의 영광을 창조하는 역군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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