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정부에 강력 촉구…일조량 부족 피해 대책도 주문

 국회 여야 의원들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쌀을 조기에 시장격리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확산과 관련, 피해보상비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쌀 수급안정 대책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대책 방안, 구제역 방역 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쌀 과잉 생산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조치가 사후에 이뤄져 쌀값 하락이 이어졌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재고 물량이 46만t이나 많아, 벌써부터 쌀값 하락 조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일정량의 쌀을 하루빨리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피해 조사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피해 지원책을 논의할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피해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재배 면적의 50% 이상이 피해를 입어도 지원되는 생계비는 1㏊당 83만원에 불과하다”며 지원 정책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 “쌀의 시장격리 조치는 쌀 시장을 면밀히 관찰한 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또 “이상기후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책도 현실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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