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위원/ 영광신문 편집위원 여민동락 대표

 지방선거판. 이미 한 편의 막장 드라마로 변질됐다.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진보개혁 진영의 정치연합 실험도 지금으로선 좌초됐다.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맏형 노릇을 해야 할 민주당은 곳곳에서 치고 박고 난리다. 분열과 정체로 국민적 대안정당으로서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지지율 답보 상태의 진보정당들 역시 현실을 타개할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

 특히나 광주전남은 가관이다. 지역의 정치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호남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단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인 탓이다. 광주시장 후보선출은 법원과 검찰의 손에 맡겨졌고, 도지사 후보선출 과정도 뒷말이 많긴 마찬가지다. 예비후보 경선조차 미뤄진 사고 지역구가 한 둘이 아니고 재심청구 사례도 여럿이다. 시민배심원제니 개혁공천이니 하며 잔뜩 기대를 올려놓더니만, 과정은 구태 그대로이고 결과는 형편없다. 요컨대 호남지역의 단체장이나 의원들 중엔 지역주의에 안주한 낡은 인물들이 영남 한나라당만큼이나 많다. 시국선언 교사를 중징계한 호남 교육감들을 보라. 6월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런 종류의 인물들을 대거 갈아치울 줄 알았다. 나아가 정치연합을 성공시켜 단체장이나 지자체의원 후보 일부를 다른 야당이나 시민단체에 크게 양보하여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길 기대했다. 그래야만 호남정치 20년 독점의 폐해를 성찰하고, 이명박 시대의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호남 정치의 진수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까닭이다.

 그런데 작금의 선거과정은 어떤가. 이대로라면 용산참사․ 4대강 공사․ 부자 감세․ 전교조를 비롯한 노조탄압․ 시민단체 옥죄기․ 방송 장악․ 재벌개혁 후퇴․ 사정기관 줄세우기․ 남북관계 경색 등 사회 각 분야의 파행과 퇴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통한 ‘심판의 정치’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또다시 ‘그놈이 그놈이야’ 하고 탄식하며 투표장 대신 나들이를 택하게 하고, 민주주의고 뭐고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하며 정치를 포기하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영광군은 어찌할 것인가.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다 치고 이번엔 영광군이라도 제대로 하자. 눈 부릅뜨고 검증해서 도려낼 사람 도려내고 솎아낼 사람 솎아내자. 정치․ 행정적 실력과 풍모를 두루 갖추고 이권과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울 후보들이 출마했는가. 생활정치와 주민자치 철학을 가진 민주적 리더는 누구인가. 성장과 개발 중심의 리틀 이명박식 토건경제와는 다른 인간화된 경제․ 친환경 생태 중심의 농업과 산업․ 사람중심의 문화와 예술을 위한 정책과 입장을 가진 주민대표는 누구인가. 그리고 정치독점과 패권적 담합을 견제할 대안세력은 누구인가. 모쪼록 꼼꼼하고 깐깐하게 검증해 볼 일이다.

 무릇 군수나 도의원․ 군의원은 동문회장이나 친목계 유사를 뽑는 게 아니다. 문중 대표를 뽑는 건 더더욱 아니다. 적어도 영광군을 뛰어넘어 전남지역 모범지자체를 만들 단체장 정도는 선출해야 하고, 정당을 떠나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긴장시킬 수 있는 똑똑하고 야무진 군의원 한 명 쯤은 뽑아야 군민 개개인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지역마다 마을마다 선거브로커를 동원해 알음알음 돈봉투 내미는 인사들은 부지깽이 들고 야단치고 패가망신시켜야 주민들이 존중받는다.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 특히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돈선거의 망령 탓에 선거의 취지가 썩어가고 있다한다.

 돈으로 매수 가능한 유권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할 정치인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인사는 오로지 돈을 섬길 뿐 주민을 하늘로 섬기지 않는 건 당연지사 세상 이치다.

 그래서다. 돈푼깨나 있다고 유권자를 돈놀이 대상으로나 여기는 선거매춘행위, 이번에야말로 유권자들이 그 싹을 싹둑 잘라내야 비로소 주민이 존중받는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나아가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까지 깨지 않으면, 고질적인 독점장사가 해결될 수 없다. 독점장사는 결코 정치소비자를 존중하는 법이 없다. 당연히 독점은 부패를 부르고 부패는 야합과 편법을 동반하기 마련인 탓이다. 결국, 경쟁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소비자가 주인이 될 수 있고, 소비자의 삶의 질도 좋아지며,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게 정치시장 원리다. 정치가 엄연히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서비스 산업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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