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이 3년전 중단 했던 출력 증강 계획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원전 1․2호기 출력 증강은 2007년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사업이다. 지역민의 반대로 무산된 출력증강 계획을 지역민과 사전 협의 없이 또다시 추진하고 나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속내가 궁금하다.

 3년전 원전측은 영광원전 1․2호기의 출력을 95만㎾에서 100만㎾로 약 5% 정도 증강키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교과부는 지역의 동의 없이는 출력을 증강시키지 않겠다고 약속 했다. 한수원도 주민과 협의 후 시행키로 했다.

 이처럼 지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던 출력증강 계획을 기계․ 기술적 보완은 둘째 치고라도 지역과의 협의도 없이 다시 들고 나서는 원전 측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 기계적 안전도가 특별히 상승 했다는 설명이나 지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출력증강의 당위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호기의 계획예방 정비시에만 출력증강을 하기에 온․ 배수 증가 등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여기에 7억원의 세수 확보 논리를 다시 내세우고 있으니 지역에서 3년전보다 더욱 거세게 반발하진 않을 지 의문이다.

 갈수록 전력 수요가 늘고 원전의 수출이 절실한 실정을 감안, 안전만 확보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안전한데다 7억원의 세수까지 확보된다는데 왜 반대 하겠는가. 전문가들은 출력증가가 0.1-0.3도의 온배수 온도 상승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원전측은 온배수 증가 등의 문제가 없다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면 지역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다.

 환경단체 등은 3년전 원전측의 출력증강 계획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을 대신할 고육지책이며 설계 과정에서 확보된 기계적 여유도와 안전도를 무시하고 가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전작업 이라며 강력히 반대 했다. 원전측이 또다시 들고 나선 출력증강 논리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또다시 반발할 징후가 거세다.

 원전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내지 않아 지자체 어려움이 커진데 따라 원전의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원전이 말장난에 불과한 논리를 앞세워 출력증강을 꾀하는 것은 지역과 원전 간의 갈등만 커지고 실익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