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완 /사회적기업 청람 사무국장

 현재의 산업사회에서 향후 정부는 6차 산업으로 농업·농촌 관련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 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친환경농업, 그린투어리즘, 로컬푸드 등에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의 문화와 정서를 가미하여 우리지역사회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도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음. 우 리나라의 농촌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경험과 기술의 부족, 저조한 민간 기부, 정책지원 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이 외에도 지역의 기업경영 기반 (전후방 연관산업, 자본 조달, 기술과 인력 확보)이 취약하고 농촌개발과 관련한 사업모 델과 지원 네트워크가 부족한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구체적인 지역 여건과 사업영역 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에 의존 한 창업과 사업 확대는 농촌의 견실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인 농촌에서의 사회서비스 및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로 농촌지역의 공동체회사 육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노동 부는 사회적 목적활동에 낙후지역 경제활성화, 로컬푸드 활동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공헌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확대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득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룬다 목적으로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010.4.15). 여기에서는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동체조직이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은퇴를 눈앞에 둔 베이비붐 세대의 귀촌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방향을 제시함. 농식품부는 자체 지원 외에 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015년까지 전국에 3천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농촌개발 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와 지역의 자발성을 기초로 한 공모제와 포괄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사업주체의 취약이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지역과 주민의 역량 강화, 귀농·귀촌의 활성화 등을 지향하는 지역과제의 발굴과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에 영광군의 ‘사회적기업청람’은 농업생산(육묘장)으로, 남원시의 ‘새벽’은 지역자활센터가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으로, 횡성군의 ‘열린재가사회서비스센터’는 유정란과 콩나물 생산으로, 횡성군의 ‘햇살나눔’은 실업자지원활동가가 식품가공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한 사례 등, 전북 완주군은 ‘마을 공동체회사 100개소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의 단계적 육성, 커뮤니티비즈니스 도입, 로컬푸드 활성화, 도농순환센터 설치 등을 추진계획과 2010. 6. 24. 중간지원조직인 지역경제순환센터 개관함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역 상업서비스 기반 확충으로 영국의 레이디스우드와 네덜란드 Nisse의 Community Shop 운영사례 레이디스우드는 인구 1천명 정도의 마을임. 수퍼 마켓과 대형 소매점을 갖춘 가장 가까운 도시(Market Town)가 10마일 이상 떨어진 오지 농촌임. 일찌감치 사라진 마을 상점(village shop)을 사회적기업으로 오픈하였는데, 처음 6개월 가량은 폐쇄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겪었지만 1년쯤 지나서부터는 나름의 판매 전략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매출이 증가하게 됨 Nisse는 네덜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2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우체국, 병원은 물론 마지막 상점까지 문을 닫음. 2001년부터 민간 GORS재단의 투자를 통해 한때 은행이던 건물을 마을 상점으로 개장하여 식료품을 판매하고,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과자와 빵도 만들어 판매. 두 경우 모두 마을에서 폐쇄된 상업 서비스를 사회적기업 및 민간단체가 재활성화한 경우로, 마을 상점은 상업기능 외에도 주민 간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되었음.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되는 효과도 거둠 지역 자산으로 산업활동 기반 확충: 일본 미야마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미야마정은 96%가 산림이고 고령화율이 35.1%(2004년 기준)에 달한 전형적인 산간 농촌지역임 1970년대부터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기업화하여 마을의 경제기반을 다지고 있음. 미야마정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4단계로 추진되어 왔음. 1기(’70~’88): 신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공동체의식 증대에 주력, 2기(’89~’93): 도농 교류 및 지역만들기 사업 본격추진.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주민학습모임, 사회적기업 미야마 후루사토㈜ 설립 통해 특산품 판매, 3기(’94~’00): 그린투어리즘과 신산업만들기. 가야부끼(억새)의 고장 그린투어리즘, 울창한 산림지역의 생수 생산 판매(제3섹터 방식의 미야마명수㈜), 4기(’01~ 현재):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지역진흥회 설립. 주민출자방식의 ‘가야부끼의 사토’라 는 유한회사 설립. 2003년 기준 연간 관광객 73만명, 마을수입 40억원 특히, 지역기반의 산업활동 촉진과 커뮤니티에 대한 재투자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는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지만 향후 농촌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농촌공동체회사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로컬푸드, 체험관광, 기타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한 산업활동은 기업에 의한 시장활동 영역이지만 비용절감이나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쟁시장에 맡길 경우 지역에 대한 재투자의 미흡이나 지역 영세농과 같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외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쉬워, 지역 스스로의 자조와 생산자-소비자 간 호혜 및 연대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대안적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복지혼합의 대표적인 영역이지만 낙후지역으로서 농촌에는 공공과 기업(민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지역 내에서 호혜와 자조를 추구하면서 이를 시장활동을 통해 실현하는 “농촌공동체회사”의 역할이 보다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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