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묵은 쌀을 축산사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땜질식 미봉책이므로, 대북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1일 “묵은 쌀 축산사료화 조치는 쌀값안정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대북지원 중단과 풍작으로 재고가 누적돼 있고, 정부의 대책이 사후약방문 땜질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올해 역시 수확기 재고량이 140만톤, 생산량의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서 정부의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08년 이후 풍작으로 인해 쌀 재고량이 과다하게 늘어난다는 예측을 했다면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확대, 결식아동 및 저소득층 무상공급,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및 제3국 공여 등 근본적인 수급조절 대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소극적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한 주곡인 쌀을 축산사료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적정재고 72만톤을 초과한 약 70만톤의 쌀 잉여재고를 기초생활보호자·노숙자쉼터·경로당 등에 무상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인도적 차원의 40만톤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 소말리아·아이티 등 식량부족 및 재해국에 지원 확대, 사료용 벼 재배 등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조절제도 확대 시행, 올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비한 정부와 농협의 대량 조기 수매 실시 등을 강력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