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 지역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가 올해 예상 수요량을 초가해 생산되는 쌀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08년산 구곡 재고 50만톤을 긴급 처분하는 한편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타 작목을 재배, 쌀 생산량을 사전에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쌀 수급대책은 농심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 했다.

 농민들은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 어떻게 정부대책이 될 수 있으며 농협을 통한 것이 어떻게 시장격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벼매입자금을 빌미로 농협RPC와 민간 RPC간의 수매경쟁을 통해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천박한 시장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며, 구곡재고 50만톤을 긴급 처분한다는 것조차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며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대북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은 올해 시장 격리물량은 40만~50만톤 수준으로 예상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밥쌀용으로 내년에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부문이 수확기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증액해 지난해보다 19만톤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도 RPC뿐만 아니라 민간 임도정업체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정부, 농협, RPC, 임도정업체 등이 벼 매입에 나설 경우 지난해보다 10%p정도 더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 생산조정 제도화,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이달부터 ‘쌀 수급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대북 지원 방안과 관련 유 장관은 “인도주의적 측면이나 남북관계 개선 등을 감안할 때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다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김상훈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