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등 밭작물 → 옥수수 등 사료작물

논에 대단위로 콩을 재배하고 있는 일본 아키타현
 영광군이 논에 벼 대신 콩 등 타작물 재배 사업을 사료작물로 대체하고 집단화하는 등 대폭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노출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 면적은 콩 127ha 등 일반작물 277ha, 옥수수 등 사료작물 15ha를 포함 총 530농가가 292ha를 신청했다. 이는 애초 목표인 390ha의 75% 수준으로 총 8억7,700여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쌀 15만톤을 감산하려 했으나 계획의 32.4%에 그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비하면 75%대 영광군 실적은 높은 편에 달한다.

 문제는 논에 콩이나 고추 등 밭작물이 재배되면서 재해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잦은 강우 및 배수 불량으로 콩이 덜 여물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등 정상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다. 사료용 벼도 수확시기 강우로 농작업이 불가능 하거나 소득 보전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여기에 밭작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대량 유통으로 인한 가격 폭락까지 우려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가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내년 참여율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군은 밭작물보다는 사료작물을 50ha 급으로 집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축산농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옥수수 등 50ha~100ha급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 또한, 사료작물 재배단지의 논두렁을 제거하고 배수구를 정비해 대형 기계작업을 가능토록 할 방안이다. 사료용 벼 수확기에 강우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서도 괘도용 작업기 투입을 검토중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영광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 지역 제한을 풀고 재배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콩 등 작목별 보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등 다른 농림 사업과 연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정부가 쌀 수급 안정대책의 하나로 올해 처음 도입한 정책으로 농업진흥지역 논에 벼 외에 콩, 옥수수, 녹비작물 등 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쌀 생산을 줄여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고육책으로 일본도 몇 년 전부터 시행중이다. /채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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