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원전측이 제시한 대책은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영산강 환경청은 이같은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온배수 저감대책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온배수 저감대책 대안 선정 등을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 했다. 해양 환경조사에서 온배수 1도 최대 확산 범위가 환경영향평가시 예측 상황을 3배 이상 초과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환경청은 지난 94년 5․6호기 건설 당시 검토됐던 냉각탑 설치 등 48개 저감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포함해 정밀 재검토후 저감 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는 환경청의 지시다.

  지역협의체 구성은 5․6호기 건설 당시 환경협의회를 구성하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과 유사하다. 이같은 협의 조건의 이행을 수년째 미루고 있는 원전에 대해 ‘특별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원전은 환경협의 조건인 당시 환경협의회 구성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저감대책을 결정, 방류제를 축조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을 소홀히 하고 지역과의 소통을 외면해 온 원전에 거 강화된 지역협의회 철퇴를 내린 것이다.

  원전측은 이로써 10여년전 검토했던 저감방안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부친 행태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개인 기업이라면 비용이 부족하거나 아끼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기업, 그것도 환경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원전이 환경 관련 사항을 이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부친 행태는 이해를 못하는 정도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칙을 무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무시해온 원전은 이제 강제로 원칙을 지키고 지역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몰렸다.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일을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문제는 향후 원전의 태도다. 원전 관계자의 입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할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원전이 과연 환경청의 지시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조한 방류제를 수십억원을 들여 해체하고 냉각탑 설치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작게 보면 회사의 손해요 결과는 국가적 손해다. 편법과 독선이 낳은 결과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