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우리의 주식이다. 주식인 만큼 국가가 부족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살이 남아돈다는 것이다. 때문에 쌀값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되고 있으니 쌀 생산 농가의 고통과 불만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수확철이 되면 농민들의 항의 시위는 연례행사가 돼버렸다. 주식인 쌀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매년 ‘시간’ 으로 해결책을 삼는 농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올해도 쌀이 남아도니 가격의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시장 논리로 본다면 불기피하다. 하지만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이다 보니 시장논리로만 피해갈 수는 없다. 쌀 값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즉 생산가를 밑돌 경우 자칫 생산농가들이 쌀 농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쌀 생산 농가들이 쌀 생산을 포기할 경우엔 그야말로 ‘안보’ 차원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쌀 생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 감산이 불가피하고 결국 쌀 부족으로 이어져 쌀값은 폭등하고 전국민이 높은 쌀값 대문에 고통 받을 것이 뻔하다. 답은 하나다. 쌀 생산 농가가 쌀 농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는 쌀의 소비처를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대북 지원으로 어느 정도 남는 쌀을 소비 할 수 있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그나마 중단돼 쌀 재고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남는 쌀의 보관료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남는 쌀로 인해 쌀값은 폭락하고 보관료마저 부담이 되고 있으니 2중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쌀 농가의 안정 없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쌀값의 불안으로 인해 농촌은 불안하기만 하다. 국민의 불안 해소 차원에서도 쌀값의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영광신문은 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0년 쌀 대란을 막기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정기호 군수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의 대책과 국민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소신을 밝히고 행정기관과 농민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쌀 생산 농가들은 쌀값 21만원과 농협의 5만원 선지원을 요구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농민들은 재고 쌀 처리를 위한 대북지원과 법제화도 요구하며 쌀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야적 시위등 투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농정 당국은 언제까지 ‘시간’을 해결책으로 삼을 것인지 묻고 싶다. 농업과 농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쌀 문제의 해결 방안은 시급하다. 안보 차원의 대책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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