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중이다. 군 의회의 예산 심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가 방만하게 쓰이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다. 특히 영광군 처럼 재정 자립도가 10%대 밖에 안 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한푼 한푼이 피처럼 요긴하게 쓰이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나아가 군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군 의회 의원들은 심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아야 할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의원들끼리 비공식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공식적이고 투명해야 할 예산 심의를 하면서 비공개 회의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다. 의원들 개개인들로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서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지 영광군민 전체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비공개 ‘조정’ 회의는 자칫 ‘밀실야합’으로 비쳐지기 십상이다. 의원들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라고 하겠지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모든 일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특히 민주주의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그런 점에서 영광군 의회의 비공개 ‘조정’ 회의는 필경 ‘밀실야합’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비민주적 행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자명하다.

  내년 영광군은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사업은 많으나 예년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원전의 법인세할 주민세 130여억원이 감소한데다 법성항 매립 공사대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 가용 예산이 200여억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불요불급한 모든 분야의 사업들을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제고는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예산의 효율성은 공정성과 공익성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다. 예를 들어 해룡고 기숙사 건립에 군 예산 3억원을 지원하자는 의원들과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할 경우 과거 영광고 기숙사 건립당시 군비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확보되는 선택이 필요하다. 공익이 아니고 특혜를 주는 사업 예산은 심의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복지예산까지 줄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관·민이 모두 허리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되는 영광군의 실정에서 군의회 의원들이 오해를 살 예산 투쟁을 한다면 영광군 발전은 커녕 쇠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