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훈보상금 4% 인상 지급

유연신/ 광주지방보훈청 보상과장

  국가보훈의 목적을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데 있으며,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세 번째는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은 국가보훈의 두 번째 목적인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 보장하는데 일부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보상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올 보훈보상금은 보상종목별로 지난해에 비해 4~7%를 각각 인상하여 매월 15일 본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훈보상금은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므로 이 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밀접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따라서 독립운동을 하신 공로로 건국훈장 3등급인 독립장을 받으신 독립유공자는 16만 2천원이 올라 매월 421만 6천원을 드리고, 상이 1급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과 새로 신설된 특별수당을 포함하여 지난해보다 45만 4천원 인상된 456만 6천원을 매월 지급한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도 보상금 기본인상률과 동일하게 4% 인상하였으며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제적유자녀는 94만 6천원, 승계유자녀는 76만 7천원을 지급한다.

  한편, 그동안 일률적으로 인상해 오던 종전의 관행을 탈피하여 중상이자의 예우와 전사․순직유족의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선 신체적 상실감이 큰 1급 상이자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큰 고통과 제약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상금 인상과 더불어 상이 1급 특별수당을 신설했는데 1급1항에 해당하는 전공상 국가유공자의 경우 지난해 본인보상금을 기준으로 15%인상된 312천원을 새로 지급하고, 상이 2급까지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3% 인상됐다.

  아울러 국가수호 현장에서 전사 또는 순직한 국가유공자 희생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전사․순직 유족보상금을 7%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았던 독립유공 건국포장․대통령표창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기본인상률 4%보다 높은 6% 상향 인상하여 지급한다.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신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9만원씩 지급해오던 참전명예수당도 그동안에는 격년으로 1만원씩 인상해 왔으나 6․25전쟁 60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점을 감안, 예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공영예수당과 함께 각각 3만원씩 인상하여 참전명예수당은 월 12만원, 무공영예수당은 월 18만원씩 지급한다.

  광주광역시에 1년이상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광주광역시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별도로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매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에 있게 한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안보를 튼튼히 하여 영원히 조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으신 독립유공자와 나라를 지키신 국가유공자, 그리고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낸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과 더불어 강추위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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