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17일 밝힌 ‘연도별 농업보조금 지원현황’은 농업보조금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 농업보조금 개편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시켜 농업보조금에 대한 전면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자료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조금 규모를 놓고 민주당과 농식품부간에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의 농업보조금 개편작업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농업보조금을 농가가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자금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각종 직불금과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농어민 건강ㆍ연금보험료, 농어업인재해공제,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등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자금지원만을 농업보조금에 포함시켰다.

  도로건설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나 생산ㆍ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 등은 제외시켰다. 농업보조금이라는 용어가 제시하는 어감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들 사업 자체가 정부의 고유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을 어떻게 규정하고 분류하느냐에 따라 자금규모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례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이 자금을 농업보조금에 포함시키면 민주당이 제시한 것보다 농업보조금 지원규모는 더욱 커진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농업보조금 규모를 4조원까지 제시하고 있다. 농촌에 도로를 건설하는 SOC 예산은 제외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농업보조금 개편 방안을 확정해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농업보조금을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기존사업의 경쟁력도 강화시키는 데 활용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농업ㆍ농촌에 대한 지원 방식을 큰 틀에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농업보조금 개편 작업은 ‘농업ㆍ농촌에 대한 자금지원방식 개편’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