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총체적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점검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발전소의 설계는 물론이고 핵 관련 시설과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보강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점검 자체가 얼마나 객관성을 확보 하느냐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점검단에 참여시키기로 했다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원전 운영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진 소위 ‘반핵 단체’를 포한 시키겠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철저한 점검과 대비책을 강구 하려면 현재의 운영 시스템과 협력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조직과 전문가는 물론 감시단체 마저도 과거 자기 조직과 개인의 허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비판적 견해를 가진 전문가와 단체 의 견해와 우호적 견해를 가진 집단의 ‘끝장 토론’의 결과만이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전의 안전성과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정부 뿐 아니라 전인류의 최대 관심사가 돼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우리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지역민 모두가 철저한 점검결과와 대비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영광군의회 원자력특위의 활동에도 관심과 기대가 크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인 만큼 원전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점검과 대비책의 완벽이 절실한 것이다.

 때마침 지난 22일 원전특위가 열렸다. 특위는 군민의 기대와는 달리 ‘맹탕’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전문적 의견의 제시나 요구 보다는 거의 원전측의 설명을 듣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했으나 원전측에 의해 보기 좋게 거절당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특위 위원들이 원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견해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노력한 흔적도 부족해 보인다는 뒷말만 무성하다.

 지역민들은 군의회 원전 특위가 특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특위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정부 점검단에 형식적 참여자보다는 원전 건설 당시부터 끊임없이 반핵 활동을 해오며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춘 지역민을 포함 시킬 것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받아들이도록 할 정도는 돼야 군민들에게 인정받는 특위가 될 것이다.

 특위 위원으로서 원자력 관련 전문지식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더 이상 군민을 실망시키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