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근/ 언론인

“정권 주변의 비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들들에서 형님들로 까지 대를 잇고 있다. 현 정권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그 끝을 알 수 없다. 문제는 대통령이다. 융통성이 없어 부정부패를 모르는 벼슬아치와 장사치가 ‘메이저’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는 독재 권력일수록 부정부패가 심했다. 이 승만, 박 정희, 전 두환, 노 태우로 이어진 역대 정권은 누가 어떻게 포장해 변명을 하드라도 독재 정권 이었다. 그 시절 군수나 경찰 서장을 지낸 사람 치고 널찍한 농장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정권의 중심부로 갈수록 그들이 소유하는 부(富)의 규모도 큰 것으로 인식 됐다. 정권 자체가 독재인 만큼 모든 ‘기관장’ 들도 독재 권력을 휘두르며 부를 축적 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통념 이었다.

그 시대 ‘벼슬’을 했던 집안의 후손들은 선대의 후광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물론 충분한 교육도 받았다. 각계각층에 ‘선’이 안 닿는 곳이 없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소위 ‘메이저’(주류)를 자처하며 목에 힘을 주는 ‘계층’을 이루었다. 벼슬아치는 장사치의 뒷배를 봐주고 장사치는 벼슬아치의 배를 채웠다. 당사자들은 서로 돕고 사는 좋은 관계라며 즐거움을 만끽 했을 터다. 부와 권력의 세습이자 부정부패의 세습이다.

독재 권력자들도 부정부패의 폐해는 잘 안다.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정권 차원의 목소리도 요란 했다. “부정부패 일소” “서정쇄신” “숙정” “정풍 운동” “암행 감찰” 등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같은 말을 외치는 목소리가 컸다. 그래도 부정부패 ‘사건’들은 끊임없이 터졌다. 독재 정권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질 까닭이 없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 안팎의 불만을 달래야 한다. 돈보다 효과가 좋은 것은 없다. 개인의 끝없는 욕심도 채워야 한다. 권력이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구조다.

소위 민주화 이후에도 권력 주변의 부정부패는 여전하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은 아들들의 비리 사건이 대통령들의 체면을 구겼다. 서민 대통령을 자임한 노무현 정권에서는 ‘형님’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비리 사건들이 결국 대통령에게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경제만은 살리겠다던 이 명박 정권의 비리도 줄줄이 터지고 있다. 경제도 살리지 못한 ‘실패한 정권’ 으로 전락한 이유를 알 것 같다.

이 명박 대통령은 “돈 안 받은 선거를 통해 탄생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으로 탄생한 만큼 조그만 흑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웬걸, 권력 주변에서 ‘안 해먹은 X' 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줄줄이 검찰의 신세를 지고 있다. 정권 초반 대통령의 4촌처형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30억원을 챙긴 사건이 테이프를 끊었다. 뒤이어 홍보기획 비서관은 세무조사 무마를 빌미로 3억원을 해먹었다.

50년간 가까운 친구로 지낸 친구는 각종 청탁으로 47억원, 민정수석실 감찰관은 ‘함바 비리’ 관련 뒷돈을 챙겼다. BBK 대책팀장과 홍보수석비서관, 4촌처남은 저축은행에서 챙겼다. ‘실세 차관’ 들도 뇌물을 챙겨 구속 됐다. 언제쯤 터질까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던 형님 사건이 드디어 터졌다. 선거 자금에 까지 수사가 번질 것으로 보인다. ‘형님’이 열아홉 번째라는데 MB 정권 ‘비리 시리즈’가 몇 번째에서 끝날지 궁금하다.

문제는 대통령이다. ‘형님’에서 끝나지 않고 대통령으로까지 번질 것 같은 분위기다. 임기 중 발생한 내곡동 사저 사건, 불법 감찰의 ‘몸통’이라는 정황은 퇴임 후의 대통령을 가만 놔두지 않을 기세다. BBK 사건도 아직 ‘시한폭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주의를 후퇴 시킨데다 경제마저 살리지 못했으며, 부(富)의 쏠림 현상마저 심화 시켰고, 복지와 대북 관계도 ‘최악’의 상태로 후퇴 시킨 배경에 또 어떤 비리가 숨어 있는지 알수 없다.

융통성 없는 벼슬아치나 장사치들이 대접 받고 잘 사는 나라, 부정부패 불감증이 심한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마이너’인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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