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사)한농연 전남연합회 감사, 대추귀말자연학교장 김상훈

전남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28일 한반도를 강타한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연이어 상륙한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 물적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영광도 공식 집계한 바로는 인명피해만 3명이 발생하였고, 수명백의 이재민 발생하고 과수의 70%이상이 낙과 피해를 입는 등 영광전역에 걸쳐 백억여원이 훌쩍 넘는 피해액이 예상되고 있다.

연이어 찾아온 두 개의 태풍 ‘볼라벤’은 강풍으로 ‘덴빈’은 엄청난 폭우로 농도 전남의 주요 농작물 및 농업시설에 피해를 주었다. 2모작 쌀농사는 막 쌀물이 들 때 강풍에 직격탄을 맞아 백수현상이나 흑수현상이 심해져 검부적 농사가 예상되고 있고, 시설하우스 대부분의 비닐이 찢어지고 파손되어 어디에서 부터 손을 써야할 지 막막한 실정이며, 콩이나 깨, 인삼, 고추등 밭작물도 수확다운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수산업의 경우는 정말 쑥대밭이 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수산업 양식과 시설물들은

통신과 전기복구가 제 때 되지 않아 아직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 고 있어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부에서 9월3일 영광을 포함한 전남의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4개 지역 추가 지정 검토)으로 선포하고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고, 현재까지 민‘관’군이 협력하여 응급복구 중이나 턱없이 부족한 일손으로 피해 농작물과 시설들을 철거 원상복구 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MB정부의 무차별적 자유개방정책에 몰려 힘들게 힘들게 농사지어오던 전남의 농어민들에겐 이번 태풍은 삶의 의지를 꺾어 버리는 기혹한 형벌이었다. 부디 MB정부는 더 이상 농어민의 멍든 가슴에 눈물과 한숨이 넘쳐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 9개 지역에 선포된 특별 재난 지역을 전남 전역으로 재조정 선포하여 피해 농어민들을 위로하고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에 다음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남 농민연대 이름으로 정부와 전라남도에 요구하고자 한다.

- 피해조사는 지원여부를 떠나 전수조사를 해서 상실의 슬픔에 빠진 농어민을 빠짐없이 위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백수, 흑수된 벼는 따로 분리 수확하도록 하여 전남 쌀의 품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비 보상하라.

- 태풍에 따른 시설복구비는 농민 자부담을 없애고 정부지원 보조와 전액 융자로 대체하라.

- 모든 농업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하라.

-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을 전액 무이자로 실현하라.

- 시설하우스 비닐지원, 축사 강판 지원을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현실화하라!

영광군은 기후재앙에 따른 농어업부분 중단기적 대책을 즉각마련하자!

영광지역은 지난해까지 만해도 태풍이 비켜가는 축복받은 땅이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형국이다. 태풍 2개가 시차도 없이 전남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그 한복판에 영광도 예외일 수 없었다. 세계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는 해가 갈수록 그 진폭과 여파가 가공할만한 위력으로 변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가장 먼저 농수산물에 일차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며 그 피해의 직접적 대상이 농어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불어 닥쳤던 종류의 태풍이 내년에는 없을 것이란 기대를 이제 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다.

이런 기후재앙에 대응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 권장해온 영광군과 영광농협등 단위농협들의 노력에 감사와 치하를 드린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아쉬움과 한숨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농사꾼들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도 상당수의 농사꾼들은 재해보험과는 무관하게 농사를 짓고 있고,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는 형편이다. 또 재해보상이나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식과 같은 농사를 망친 농부의 마음을 어찌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결국 이런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5,6호기 원전증설에 따른 농어업피해보상금의 현실화를 강력히 주문한다. 그동안 어떻게 이 종자돈이 쓰였는지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남은 100여억원의 기금을 정식으로 농어업발전기금화하고 이를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씨알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수 있길 촉구한다. 남들에게 말 듣는 것이 겁이나 해야할 일을 안 한다면 그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 돈을 통해 수입으로 발생했던 이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 되어서 생색내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렵고 안 좋을때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법이다. 이번 태풍으로 사기가 꺾인 영광의 농어민들에게 명분과 실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다시 한번 웅비할 수 있는 기회가 불붙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