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두명의 유력 대선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10일 2차 대선공약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많은 관심 속에 토론회는 경제, 복지, 노동, 환경 분야의 주제로 열띤 공방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농업문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5천만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농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공방에서 암울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농업정책의 3가지 핵심 축을 농민 소득 증대, 농촌 복지 확대, 농업 경쟁력 확보에 두었으며 행복농업 5대 약속으로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안정 기여 ▲농자재 가격 안정과 담합근절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및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경쟁력 상승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는 ▲식량주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농어업 ▲생태. 협동. 상생의 가치가 숨쉬는 희망의 농어촌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농어촌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분권과 협치의 농정 실현되는 농어업의 큰 틀 속에서 “사람중심의 농업, 국민농업시대를 열겠습니다”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한중 FTA는 신중하게 처리 할 것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후보는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반대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국민기초식량보장법 국회 입법)에 의한 가격 걱정 해소 ▲농지개혁에 의한 땅 걱정 해소 ▲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농가 부채 해결 ▲ 농자재 원가 공개와 반값 실현으로 생산비 걱정 해소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과 농어업재해보험공사 설치 재해걱정 해소 ▲우리민족 쌀 자급위원회 설치등을 주요 의제로 세우고 있다.

모두가 농업을 소중하게 지키고 농민을 잘살게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계속된 개방농정으로 농업. 농촌이 피폐되었지만 유력 두 후보는 한미 FTA 폐기와 한중 FTA반대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채결 농업피해액 향후 15년 총액 12.2조원, 한중 자유무역협정 채결 시 농업 피해액 15년간 총액 29조원(농촌경제연구원)달한다는 보고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농업을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정권의 시장주의에 편승했으며 여당의 유력 정치인으로써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이에 대해 전혀 역할을 한 것이 없었으며 5선 국회의원(1998년 보권선거 당선)으로서 지난 15년 동안 농어업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대표발의 한 것이 없는, 애초에 농업에는 관심이 없는 무지한 후보이며 반성 또한 없다는 것이다.

  두 후보 역시 직불제 인상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직불제만 올려준다고 농사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근본적으로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과 소득지지가 균형 있게 맞물려 들어가야 농사소득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2005년 쌀수매제 폐지 이후 지난 8년간 공공비축미 최종 정산가격은 40kg에 51.700원이었으며 이는 1994년 가격이며 올해도 공공비축미 1차 정산 가격은 49.000원이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쌀농가 소득 감소액은 9조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직불제 인상안은 이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고 이 법안심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와 같이 예산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화하고 있지 않아 대표적인 새누리당 엊박자 공약임을 스스로 밝히기도 한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의 핵심인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양 후보가 도입할 것을 공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개혁 없는 “농촌 잘사기” 공약은 진짜 빈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 토지용역비(임차비, 소작료)가 전남의 경우 논 밭 평균 평당 1.000원, 경기도의 경우 평균 평당 1.800원, 소작농의 경우 생산비의 50%이상이 소작료로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농지의 47%가 임차농지이며 임차농지의 60%가 비농민 부재지주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농사지을 땅을 돌려주는 것이 절실한 시대의 요구이며 지금처럼 농지가 재산축적의 목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 세가지 공약이라도 철저하게 요구해야 되며, 우리 농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후보는 철저하게 표로서 당선을 시켜야만 될 텐데 문제는 문제다. 이 요구를 수용한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니 말이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말이 귓전에 울린다. “농업은 이제 안보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