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상기 핵발전소 사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핵 재앙의 영향은 우리나라에도 향후 5년후 10년후 20년후 눈에 띠게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이 대형사고만을 따로 따로 때어내어 기억하지만 이미 오래전 2차 대전 이후 치열한 핵무기 개발 및 실험에서 많은 생태계가 방사능에 오염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후쿠시마 핵 재앙 이후 전 세계에 탈 원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독일은 2022년까지 자국 내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이탈리아는 원전 재가동 계획을 국민투표 실시로 전면 부결시켰다.

다른 국가들은 원전 확산을 자제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확대하겠다고 시류를 역행하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 확대방침을 밝힌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10여년 동안 위조 짝퉁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 직원비리 구속수감 등 이어지는 핵발전소 사건 사고는 가벼이 보아선 절대 안 된다.

핵발전소는 약자를 희생 시키지 않고서는 유지 될 수 없다는 환경운동가들의 의견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핵발전소 사고 사건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자력 사고 다음은 한국 차례” 가능성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 지난달 20일 김황식 총리와 조석 지경부 차관이 영광 핵발전소 5.6호기 가동을 위한 수순 밟기로 형식적 영광 방문을 한 것으로 예상했다. 영광군청 영상 회의실에서 도지사, 영광군수, 지역대표와 간담회자리에 참석해 보니 역시나 하는 느낌이었다.

영광 핵발전소의 현재 사건들이 그대로 가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감이 없으며 오로지 전력수급에만 몰입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더욱 더 영광군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핵발전소의 쌍둥이로 불리는 한국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너무 흡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원자력 정책을 주무르는 원자력촌의 메커니즘을 분석 해놓은 자료를 보면 소위 한국의 핵발전소와 대단히 닮아 있어 심히 걱정된다는 의미이다.

후쿠시마발전소 도쿄전력은 운영에 관한 밀실, 은폐, 폐쇄, 정보차단, 허위발표의 대표적 사례이다. 자민당과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 관료출신들이 관행적으로 도쿄전력(후쿠시마발전소) 부사장에 취임하고 원자력 규제기관 공무원중 상당수가 일본 원자력 업체와 특별한 관계와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어 온 것이 후쿠시마 핵 재앙이후 밝혀졌다.

한국의 각종 잦은 핵발전소 사고사건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을 보면 도쿄전력(후쿠시마발전소)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 고장 등급 0등급이다, 방사능 유출은 없다”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 데 어느 누가 믿겠는가?

2002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 될 때까지 원자력산업관련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을 하고 있었던데 현실이다. 또한 2004~2007년까지 원자력 발전건설사인 두산중공업 사외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사이 발생하는 한국 핵발전소의 총체적 부실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중 하나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단체장 또는 사업을 수행했던 사람을 금하는 원자력위원회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은 아닌가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직무유기를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전력대란이라는 언론보도로 더 이상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은 뒷전이고 우선 영광 5·6호기 가동에만 목적을 둔다면 다가올 미래에 중대한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이번 기회에 중단된 영광원전의 정밀 안전진단은 물론 나머지 원전도 즉시 가동중단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안전진단을 1년 이상 실시하되 안정성이 확보돼 이상이 없을 시 지역민 동의를 구하여 재가동 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웃 일본은 후쿠시마 핵 재앙 이후 안전진단을 위해 한 여름철에도 54기의 핵 발전소중 52기를 가동중단하고 즉각 안전진단을 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독일은 2011년에 8기의 핵발전소를 폐쇄 하였다 그러나 전력대란이 없었다. 우리나라도 핵발전소 가동에 급급하지 말고 핵발전소 선진국의 사례를 교훈삼아 반드시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인정 할 때까지 영광 핵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운명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는 절대 안전하지 못하단 사실을 일본 후쿠시마 핵 재앙 이후 인정했다.

인간과 핵은 영원히 함께 공존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진리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하루 빨리 공감하고 대한민국도 핵 없는 세상, 행복한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