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자시절 농민들에게 약속한 글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x싸러 갈 때 마음하고 x다 싸고 난 뒤 마음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진정 우리사회와 농업의 미래를 위해 바른 판단과 정책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일방통행’ 인수위, ‘농업말살 음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행안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28～29일까지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든 것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 농촌․농업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다”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을 철저히 저버린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이 있는 곳에 쇠파리가 몰려들 듯, 권력에 눈이 먼 의약전문가 집단의 편협된 술수에 세계적인 추세인 ‘농장에서 밥상까지’ 농정부처 중심의 식품업무 일원화 원칙은 철저히 배제했다. 식약처로 안전, 위생관리 업무 이관은 선수가 심판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국제기구 권고나 당선인의 공약(부처간 유해기준 통일)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식품 안전처”는 유해물질의 기준 마련 등을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평가는 총괄하되, 집행․실무는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푸드체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식약처가 산업육성을 배제한 채 규제일변도로 나선다면, 불량식품 몇 개 때문에 식품산업을 죽이는 형국으로 빠질 것이다. ‘89년 우지 파동, ‘95년 소골 탄저병 사건, ‘95년 고름우유 파동, ‘96년 국산분유 발암물질오보사건, ‘04년 만두파동, ‘06년 김치파동, ‘12년 라면사건은 식약처의 전신인 식약청이 생산, 가공, 유통단계의 산업전반에 대한 전문성 없이 성과주의, 규제위주 행정이 낳은 대재앙이었다. 권한만 지키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식품사고 발생시 어느 단계에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밝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사고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규제위주 정책의 한계이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단순한 규제와 감시차원이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상의 모든 산업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식품 안전성과 농업정책 분리로는 농업 유지발전도 식품발전도 얘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 도농간 소득격차가 60%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제화 시대에 생산단계에만 머물러서는 부가가치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후생 측면에서도 국내 농업이 일정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진정한 소비자 가격, 안전성도 지킬 수 있다.

국제기구 권고, 선진국 사례, 국민 후생, 농민 생존권을 모두 무시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아무런 수정 없이 입법 발의된다면, 이는 명백히 국회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농업 말살 음모로 간주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서 심판해야 할 것이다.

농수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준봉 한농연중앙연합회회장은 "결국 농업과 식품을 분리시키겠다는 인수위의 구상대로라면 식품정책은 농업, 식품업의 특수성을 배제, 단순한 규정 집행으로 단순한 실적 올리기 위주의 무차별적 규제와 단속이 자행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농업과 식품산업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 자명하고 반드시 누군가 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는 조직이기주의․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식품산업을 규제와 감독의 틀로 옭아매어, 농림수산식품부 출범 이후 5년간 50조원 수준으로 성장한 식품산업의 어린 싹마저 잘라버리려는 박근혜정부의 몰상식이라 밖에 다른 단어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농업 선진국들이 일찍이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농정 부처로 일원화하면서, 자국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를 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이 22%로 급락한 현실에서 국가 식량주권을 지켜냄으로써,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와 치열한 자원전쟁의 시기 국민경제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350만 농업인의 요구는 자명하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이 올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350만 농업인과 5천만 국민 앞에 확약하할 것을 요구한다!

둘, 대통령직인수위는 식품의약품안전 분야 고위 관료들의 조직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졸속적으로 결정된 농정 부처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셋, 농정 부처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축산물 및 수산물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기존의 담당 부처로 원상 복귀하라!

넷,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직인수위의 졸속적인 농정 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을 철회하고, 식품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