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모태조합이 결성된 이유와 경과

농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촉진과 농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과 조성을 위한 민.관 합작 투자 형태의 금융조합이 신설되면서 그 설명회가 2013년 5월 25일(금) 대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지난 2012년 대선주자 토론회가 한농연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렸는데 그때 박근혜대통형 후보가 주창했던 ‘창조경제’란 화두가 농수산식품으로의 적용이 펀드를 통한 투자라는 구체적인 실효정책으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한다.

이 펀드와 조합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이하‘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재정이나 기금 등의 출자를 받아 조성되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재원이 공급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농림수산식품 육성을 위한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성에 기초한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농식품경영체의 성장과 체질강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다.

이를 운용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은 2012년 현재 18개조합 3,300억원의 자본금을 결성하고 1. 농림축산업 2. 식품산업 3. 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이루어진 대출형식의 정부보조 및 융자사업은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도나 담보능력을 근거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만이 존재하였다. 철저히 경영에 대해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사업주체인 은행과 농업인의 관계는 단순히 채권채무자로써 원금과 이자 회수만 이루어지면 되는 관계였다. 그러나 투자조합 형식의 펀드 운용이 이루어지면 사업성에 근거한 사업 결정과 주주(파트너) 관계의 거래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프로젝트에 채권자가 투자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자금회수 방법도 지분매각이나 수익배분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투자가가 위험부담을 갖는 완전히 지금까지의 투자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으로 투자 사업에 접근한다는 발상이다.

이 펀드에 참여한 투자조합과 그 운용 자금 규모와 투자 대상은 ‘농림축산분야’와 ‘식품산업분야’ ‘수산업분야’이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주목한다!

시대의 변화를 주목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다. 새 정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 아래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철저히 자본의 힘에 의한 경제체제가 중소단위의 일반대중에게는 독배가 될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체험한 권력자들이 선택한 대안은 권력자들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면서도 자유주의적 자본의 힘을 따르는 체제를 창조해 냈다. 이것이 바로 일명 ‘집권통제형 자유주의 경제체제’이다. 이 체제에서는 사회주의적 원칙 중 하나인 일정한 시장개입과 자본주의적 시장원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좌우 정치적 이념에 관계없이 ‘실용’이라는 우선적 가치로 포장되어 작금 대한민국의 신정부를 이루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