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조합장

영광핵발전소는 방류제가 온배수 저감방안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미명으로 하단 65m 상단 15m 총연장 1,136m를 설치했으며, 이는 바닷물의 흐름을 정면으로 차단하는 동양 최대의 인공 구조물이다.

환경부 영산강 환경 유역청은 방류제(1,136m)는 온배수 저감효과가 당초 설계치보다 미비 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음을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유역청은 온배수 저감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는 시점에 더 이상 지역 어민들과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지역협의체 구성 같은 지역민과 사회적 협의 타당성 의중이 담겨 있는 메시지를 핵발전소와 영광군에 던졌다.

그러나 영광핵발전소에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보다는 방류제 설계당시 부터 시작되었던 수치모델링의 불확실성을 또다시 재현 하려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다.

영광핵발전소 사전 사후 환경평가 감독기관인 영산강 환경유역청의 지역협의체구성 지시를 지역 자문위원회로 변칙운영 하려는 시도에 맞서 지역 어업인들이 항의 방문 및 이의 제기를 했다. 하지만, 영광핵발전소는 지역협의체를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최근에는 온배수 저감방안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핵발전소 선진국 유럽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진지 견학은 과거 영광핵발전소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부딪치면 선심성 견학을 다녀온 상황과는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러 선진국을 다 돌아 다녀도 영광핵발전소처럼 온배수를 수심이 낮은 바다로 무단 방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핵발전소 선진국들은 해양환경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견학의 소감을 위원들은 말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영광핵발전소는 해양환경을 파괴 시키지 않는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 방안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광핵발전소는 온배수 저감방안 이라는 방류제(1,136m)를 엉터리 전문가들과 원전마피아들을 동원 혹세문민 하였던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상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과 국민을 상대로 한 행동을 중단 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사후환경평가 감독기관인 환경부 영산강유역청이 내린 실효성 없는 방류제 결정을 성실히 수용 하여야 한다.

영광핵발전소의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이 없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유인 즉 방류제(1,136m)는 흡열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시간부터라도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국민적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된 모습으로 지역민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만약 영광핵발전소가 실질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이 없는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한 변칙을 동원해 해양활성화 프로그램만으로 이를 수습하려 한다면 지역민과 국민이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 한다.

최근 자고 일어나면 핵발전소 비리사건 뉴스를 보면서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한사람으로 이제 터질 것이 터지기 시작 했다고 생각 한다.

더욱더 한심스러운 것은 핵발전소 중단 사태를 몰고 온 불량 케이블 사실을 알고도 핵발전소 수출을 위해 국민을 속였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한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 존망이 달려 있는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 점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직과 원칙을 생명으로 지켜야 할 정부가 제대로 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핵발전소가 부실과 비리 짝퉁 불량 핵발전소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때문에 영광핵발전소는 방류제(1,136m)를 가지고 지역민과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영광핵발전소는 30여년 역사 속에 그동안 짝퉁비리 불량 용접 부실덩어리 고철덩어리 고장덩어리 발전소란 인식을 가져왔다. 이를 가리기 위해 막대한 선심성 예산집행을 했지만 일부 비리직원들의 사욕을 채웠다. 간신히 오늘날까지 근간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 그 수법이 수명이 다했음이 여러 가지 징후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오히려 방류제(1,136m) 설계당시 부터 일부 해양 전문가 들이 우려했던 2차 해양환경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 핵발전소 주변 어업인들의 소득이 급감 되어 하나 둘씩 어촌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겪고 있는 어민들, 지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무런 쓸모없는 방류제 (1,136m)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광핵발전소 방류제 설치 이후 칠산 앞바다의 수심이 급속도로 낮아져 정상적인 항행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낮아진 수심으로 고급어종인 병어, 서대, 꽃게, 대하 등 자원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다.

꽃게 자원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인천, 서산의 경우 2011년 301톤이 봄철에 잡히던 꽃게가 점점 생산량이 증가되어 2013년에는 현재 870톤이 어획 되었다. 인근 진도군의 경우도 꾸준히 꽃게 어획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영광의 꽃게 생산량은 2001년 대비 2012년은 70% 감소가 되었으며 2013년도 역시 과거에 비해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꽃게 자원감소 추세는 영광핵발전소 방류제(1,136m)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어민들의 주장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영광 해역 황금어장 칠산 바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첫째, 지금처럼 뜨거운 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지 못하게 열 폐수 배출 규제온도를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2차 해양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방류제(1,136m)를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영광핵발전소 방류제 인허가시 수온 1℃ 상승 거리 남쪽 9.4km를 넘어서면 철거 하도록 영광군의 조건부 허가사항 이다. 행정 행위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군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류제(1,136m) 철거 대집행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21세기는 해양 수산 강국이 세계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우리 모두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에 틀림없다.

우리 군민들도 양질의 풍요로운 수산물을 제공 받았던 황금어장 칠산 바다 복원을 위해서는 방류제 1,136m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필자는 수개월 전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끝이 없는 핵발전소 비리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기고를 하였다.

이번 불량 케이블 납품사건으로 대통령이 핵발전소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 한다.

핵발전소 부품 시험 조작 짝퉁 비리 사건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수십 년간 실시한 ‘슈퍼갑’ 핵발전소 해양조사 사전 사후 환경성평가조사 및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축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절실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 한다.

이번 핵발전소 중단 시기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썩을 때로 썩어버린 핵발전소 해양조사보고서 및 조사기관 핵발전소 관련 직원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우고 진정한 해양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영광핵발전소의 쓸모없는 방류제, 2차 해양환경 피해로 어업인 다 죽이는 방류제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영광핵발전소 건설당시 온배수 피해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해양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는 엉터리 각종홍보 자료와 언론매체를 동원한 핵 마피아 집단에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어둡게 만들었던 지난 역사가 오늘날 핵발전소 총체적 부실을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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