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근/ 언론인,프리랜서

“새누리당이 구태여 정쟁을 부추기는 속내는 무엇인가.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의도인가. 서민과 민생을 망각한 기존 정치권의 오만함은 국민의 새 정치 욕구를 키울 뿐이다. 결국 안철수 신당만이 정쟁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신약성경 마태복음(20;24-27)을 통해 본 예수님의 정치사상이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가장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만이 존경을 받고 권력을 갖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공자의 가르침도 예수와 다르지 않다. 정치란 사람에 달려 있다(在政在人)고 설파하고 몸소 행하고 수고할 것을 요구했다.

동서양을 대표하는 성현들의 정치사상은 일맥상통한다. 시대와 나라는 달라도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권위와 권력만을 탐하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낮은 자세로 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위도, 권력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정치, 정치인들은 두 분 성현의 가르침에 맞는가. 정반대다. 국민을 섬기지도 않는다. 국민의 종이 되는 현실은 상상도 하지 않고 있다. 몸소 행하고 수고하지도 않는다. 정치인은 있으나 정치는 없다.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다 알지도 못하는 엄청난 권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를 보이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치 현실이다. 그러기에 ‘3류’라는 비난이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인들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거듭 다짐을 했다. 조금 낮은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위기’의 시간만 넘기면 언제 그랬느냐다.

국민의 요구는 ‘서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다. 약속의 목소리는 더없이 크고 거창했다. 다 어디로 갔나. 국정원과 NLL만이 정치의 화두일 뿐이다. 서민과 민생은 실종됐다. 아니, 현실적으로 정치의 중심이 됐던 기억이 없다. 오직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무지갯빛 청사진만 있었다. 국정원이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작’을 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당연히 진상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하기에 정치의 화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해도 서민과 민생을 내팽개치면서 까지는 아니다.

NLL, 그것도 작고한 전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발언록 속에 있는 것을 꺼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국민된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새누리당의 ‘작태’가 이해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취지가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기는 할까. 여야가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면서 끝없는 정쟁만을 되풀이 할 것이 뻔하다. 보통의 국민들도 ‘정쟁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쟁의 불을 붙인 진정한 속내가 궁금하다. 은밀해야 할 국정원의 모든 것이 심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죄다. 자칫 정권의 정통성을 의심받을 위기다.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가장 큰 적대적 정파를 ‘대역죄’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힘없는’ 야당을 상대로 구태여 정쟁을 도발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실이 아니지만 만약 노무현이 NLL을 북에 ‘헌납’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치자. 법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된다. 비운의 죽음을 선택한 노 대통령을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 된 도리로 해서는 안 될 ‘짓거리’다. 김종직과 한명회를 부관 참시한 연산군은 이씨조선의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권은 연산군의 정치를 답습할 셈인가. 당장 ‘부관참시’와 같은 참담한 짓거리는 그쳐야 옳다.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얻을 것이 없는 정쟁이다. 서민과 민생만 고달파진다.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확실히 높아질 것이다.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떠오르는 ‘안철수 신당’만이 정쟁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안철수를 향한 환호는 2년전 가을 보다 훨씬 높일 것이 자명하다. 하는 일 없이 특권만 누려온 기존 정당들의 오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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