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비과세 감면 정비 계획을 주요 내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지난 8월8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농업 분야 비과세 정비 계획으로 ▲농업소득세 부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의 취지는 조세형평성 제고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은 축소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농업강대국과의 동시다발 FTA 체결과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는 오히려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농업소득세의 경우 농업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농업소득세를 부과 할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더욱 위축 될 것이다. 반면에 징수 행정 비용과 추가 납세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비효율성만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 할 경우 장기 영농 의욕을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취지상 자경 당시 농업 외 소득 수준으로 동 제도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축소는 제조품목 또는 업종에 따라 원료구입 비중 차이가 커 일률적 공제 한도 설정이 곤란하고 우리 농업계는 물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요식업체의 부담도 가중되어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이처럼,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 및 비과세 감면 축소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 7월 29일 54명의 국회의원이 동 내용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7월29일 정부의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계획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여야의원 54인이 발의했다. 농림수산분야에서 5년간 5조 2,000억 원의 세출을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이에 적극 반대해온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들은 우선 이번 비과세 감면 축소 철회를 위한 결의안 발의에 환영하면서 정부의 옹졸하기 그지없는 정책수립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의 공약가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농업생산비 상승,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연이은 FTA의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농업을 더욱 어려움에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수립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세출을 줄인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350만 농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임에 분명하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농업분야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약가계부를 이행한다면, 정부에 대한 350만 농업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 농민들은 이번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를 환영하며, 이번 결의안이 즉각 수용될 것과 함께 전체 예산 증가율인 6.6%만큼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 농업계는 취약 계층인 농업인에 대해 세제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세제 개편안 철회와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농업인들은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공약가계부 철회 및 농림수산분야 예산증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금폭탄을 예고했던 정부의 세재개편안이 온 국민의 강력한 투쟁에 막혀 나흘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MB정부때부터 서서히 그 조짐이 보였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중산층에게 전가하려던 꼼수는 이제 그 끝을 사회적 약자인 중산층과 농어민들, 그리고 일반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겨누고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를 주창해온 자들의 마지막 선택인 것이다.

이런 그들의 안하무인적 작태를 보면서도 그저 대충 사는 것이 가장 편한 삶이라는 생각에 젖은 각성과 고민 없는 일반 민중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 모든 결과에 껍질뿐인 이론전쟁에 매몰되어 복잡한 선동정치만 일삼아온 기존의 민중운동가들의 철저한 자기비판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대중의 삶과 생각을 보듬고 씨름하여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민중운동의 시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 시작이 박근혜정부의 세재개편안 반대와 그 궤를 같이 해야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발과 손과 마음이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