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는 쌀 다음으로 농가소득에 중요한 작물이며 국민식생활에 있어서도 쌀. 축산물 다음으로 중요한 양념채소이지만 현재 국내고추의 자급률은 2008년 65%, 2010년 51%, 2012년 40% 이하로 낮아졌으며 가격 또한 600g(1근)당 평균 가격이 2008년 10.000원, 2010년 9.000원, 2011년 18.000원, 2012년 8.000원으로 이하로 폭락하여 2013년산 햇고추 거래가격이 평균 7.000원 이하로 형성되어 우리 농민들의 심리적 안정 가격인 10.000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엄청나게 올라버린 농자재가격, 농약대, 인건비 등을 감안 한다면 현재 가격은 영농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했다.

이러한 가격 하락 구조의 핵심은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정책에 있다. TRQ(저율활당관세)로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 국내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농산물로 대체하여 소비자 가격 상승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의 핵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실제 2011년 고추의 경우 가격급등은 재배면적 감소와 2년 연속 작황부진에 따른 결과다. 수확 초기인 7월부터 내린 비로 인해 탄저병 창궐과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으며 그 결과 건고추 가격은 평년가격의 3배 수준에 육박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실제 조수입은 크게 줄었던 것도 사실이다.

고추 가격에 대한 생산비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며 농자재, 농약값, 인건비 상승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여 재배면적이 감소해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수입농산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책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사료용 농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TRQ을 적용하여 실제적 혜택을 축산농에게 수혜를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식탁에 오르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TRQ가 적용됐으며 실제 가격이 상승하면 즉각 수입하는 민첩함으로 신선 채소를 제외한 대다수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려주었다.

실제 지난 5년 TRQ로 수입 차액이 5조6000억 원이 발생하여 이중 절반이 넘는 3조8000억 원을 대기업, 수입농산물 유통업자가 챙겨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협, 영농법인, 농민들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현재 고추의 TRQ는 ‘국영무역+실수요자배정 혼합’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방침은 고추는 국영무역을 축소하고, 수입권공매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010년 당시 농민단체는 수입권공매는 국영무역을 포기하고 민간단체에 수입권을 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국내 농산물 보호와 수급조절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한바 있다

정부는 건 고추 65% 자급률 상승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제도로 비가림 하우스시설 확대, 품종개발, 작업기계화, 고추수확시 노동력지원, 최저보장가격 현실화 방안 대책을 제시하였지만 현재까지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의 건 고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정부비축물량에 대해서 600g(1근)당 10.000원에 수매하여 시장에서 격리하고, 수입유통업자만 배불리는 2013년 건 고추 TRQ 물량 7.185톤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항구적인 가격 안정 대책으로 건 고추 최저보장가격을 현실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