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부실정비 문제에 대해 가동 정지를 결정해 그 결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보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비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일부 사실을 시인하자, 원안위가 사실 확인차원의 원전 가동 중지를 결정한 것이다.

가동중지 일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후 결정키로 했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과 맞물려 늦어 질 것도 예상되고 있어 군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부실정비 사건이 알려지자 군의회가 3일 원전특별위원회를 열어 가동중지와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수원은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실태 조사를 명백히 밝히라고 주장하면서, 군민에게 사죄, 책임자 문책 및 정비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안위가 미 승인된 자재 반입과 부실정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실을 규명할 것도 촉구했다.

군의회의 이 같은 발 빠른 상황대처에 박수를 보내면서 앞으로 원전특위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주길 부탁한다. 그동안 원전특위는 군민들의 신뢰를 얻질 못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부는 물론 한수원과의 관계가 너무 밀착됐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이 때문인지 56호기 위조부품 사건이 발생하자 범군민대책위원회가 탄생했다. 물론 군의회가 주도는 했지만 그 역할은 민간단체들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가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범대위는 56호기 사건과 3호기 사건을 정부 측과 원칙적이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정부조차도 찬사를 보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원자로압력경계 안정성 검증을 실시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제 범대위는 안정성 검증이 마무리되면 자동 해산하므로 앞으로 발생할 원전문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영광에서 원전문제 대처 방안은 원전특위와 감시센터의 역할을 살리는 길이 최선책이다.

원전문제에 대한 논의와 방향은 원전특위가 담당하고, 원전특위의 결정에 대한 감시와 조사 기능을 감시센터가 집행해야 한다. 즉 원전특위는 의결기구이며, 감시센터는 집행기구로서 원전문제를 대처하는 중심축이어야 한다.

원전특위의 폭넓고 깊이 있는 활동을 통해 정부와 한수원을 압박하고, 감시센터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원전문제에 대한 열세를 만회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원전특위와 감시센터의 원전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군과 군의회의 혜안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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