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 정책이 제시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실무 작업반이 정부에 제출한 초안은 2035년까지 전체 발전원 중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22~29%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준공 이후 35년 동안 이어져온 원전 확대 정책의 본격적 수정으로 에너지 정책의 대대적 전환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내 원전의 잇따른 고장 및 안전관리 소홀 실태가 드러나 원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책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경제성만 강조하던 계획을 넘어서 국민들의 수용성과 안전성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 원전 비중 안을 결정했다고 실무 작업반은 설명한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41%의 원자력발전소 증설 및 공급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전면 수정될 전망으로,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의존도를 낮출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연말께 확정시행될 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기존 흐름에서 크게 방향을 틀 것을 기대하게 한다.

원전 반대 측에서는 권고안은 기존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계획 중인 원전도 계속해서 짓는 것을 고려한 수치로서 원전 의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결과이지만 앞으로 탈 원전으로 과감히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전성장 정책자들은 우리나라 에너지전력 상황 현실을 간과한 권고로서 전기료 부담이 수직 상승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원전은 발전 단가는 싸다지만 사고 위험과 폐원자로 처리비용 등을 계산하면 결코 싸지 않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0년에 이미 원전 발전량을 앞지른 추세를 인식하고, 우리나라도 탈 원전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전기 사용량을 축소 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국감에서 나타난 원전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또 다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주변지역 제한 입찰이 주소지만 영광에 두는 편법 등으로 무려 100억원 이상이 외지업체들에게 넘어간 현실은 묵과 할 수 없다.

원전 지역과 연관된 사업 추진에 대한 군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군의회는 원전 특위를 가동하여 군민들에게 돌아 갈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지 않았는지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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