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전 사)한농연 영광군연합회 회장

-가족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순환농업 만들어야-

신자유주의를 통해 강요되어 왔던 가진 자들의 돈 잔치는 중소농들의 신음소리가 된지 오래다. 이 들의 피맺힌 아우성은 국가의 철학없는 농정과 지자체의 철새 농업정책에 대한 분노와 회한의 메아리로 되돌아왔다. 그렇다면 과연 향후 마땅한 농업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이 숙제는 전 세계적 화두로. 지역농업의 미래 방향설정의 좌표로 우리에게 숙제로 다가왔다. 이 지면을 통해 그 대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수 십년간 중앙이 주도가 되어 설계해온 주관주의 농업정책은 경쟁·효율 편향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패러다임 속에서 농촌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율 급등, 극도의 도농간 소득격차라는 결과를 양산하였다. 이제는 농민과 농민,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하고 연대해 국민농업, 순환농업을 이뤄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210월에 열린 대안농정대토론회에서 이 바로서는 세상-협동과 연대의 공생사회를 주제로 개최한 대안농정 대토론회에서 발제된 화두다. 이런 주장을 볼때 생산성만이 전부인 것처럼 내몰아 왔던·효율 편향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구조조정 패러다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시점임이 분명하다.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 그리고 환경보전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이념 아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영농주체의 붕괴와 농촌지역사회의 공동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의 농업·농촌 위기는 개방 확대 등에 따른 실질농업소득 하락에 기인한 농가소득 저하, 그리고 농촌의 낮은 삶의 질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의료·교육·주거·문화 등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즉 시장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전직불제 등 안전장치의 확립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최소 기본조건을 설정, 이를 통해 농사를 지어도 망할 일은 없고 농촌도 살만한 곳이라는 신호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요즘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 가족농 중심의 농업이다. 이는 이웃 농가를 배제하는 경쟁력, 규모화논리에서 벗어나 선진국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지역사회 유지, 농업 경영체의 지속가능성, 직업 간 균형발전, 환경성과 농촌성 보전을 위한 새로운 정치개념과 정책수단(직불제)을 마련하고 정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모화와 전문화 추세 속에서 가족농 구조가 황폐화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독거농가, 고령화된 부부농, 다문화가구,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구조조정 일변도의 농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 된 것이다.

향후 50년 이내에 100억명에 달하는 인류의 식량 수요에 부응하려면 농산물 수출 자유화와 기업농에 의한 생산 독점 대신 가족농을 육성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가족농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농업정책부분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마르셀 마주와이에 교수 - 파리 11대학 교수로 진보 농업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프랑스 국립농학원 교수를 지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세계은행의 농업부문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의 강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면서 대안을 찾아본다.

프랑스 포도주는 (소규모) 가족농이 생산합니다. 가족농이 포도 농사짓기를 그만두고 포도밭을 팔려고 했을 때, 이를 사려는 다른 농가는 일정 규모 내에서만 밭을 살 수 있습니다. 대농·기업농이 아닌 가족농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 법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법은 프랑스가 다국적 농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1990년대 만든 농지축적 반대법이다. 프랑스의 농지축적 반대법은 평균 가족농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체나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가족농의 해체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가족농 해체로) 농민들은 대규모로 도시 빈민가를 찾게 되고, 실업상태로 불안정한 삶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농이 떠난 농촌은 다국적 기업농이 장악, 최신식 영농장비를 갖추고 가족농보다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중부 및 동부유럽 등의 농촌에 들어간 다국적 농기업들은 저임금(노동자 임금: 6,000원대/)과 값싼 임차료(50,000원대/ha/)을 바탕으로 값싼 농산물(곡물기준 1톤당 60,000~120,000)을 양산해냈다.

그는 “(거대 다국적) 농기업들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족농을 차례로 파괴하면서 점차 높은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이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가족농의 해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농업부문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WTO는 낮은 농산물 가격을 기반으로 국가 간 무역이 이뤄지게 만든 주범으로 각국이 특정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는 “(WTO 체제의) 현재 국제 농산물 가격 시스템은 살인적인 시스템이라며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가격지지 시스템을 국가별로 정치경제적 환경에 맞춰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이탈리아·독일·벨기에 등 유럽의 일부 국가는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좌·우파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한 것도 같은 이유라며 농산물 교역과 농업정책의 자유화는 수 천개의 수출 농기업의 성장만 일방적으로 도왔다고 지적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선진국들은 시장 개방 속에도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가족농의 소득을 보장했지만 아프리카 등은 예산 부족으로 보조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불리한 여건 속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경쟁할 수밖에 없다농산물 가격을 충분히 지지하려는 각국의 정책 등이 후퇴하고 농산물 교역이 자유화되면서 농민들은 농촌을 떠났고 가족농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주와이에 교수는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가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생산비가 오른 만큼 원가를 따져 정상이윤을 붙여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WTO에서 합의된 내용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과 미래 농정의 틀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그 실재적 대안을 우리 지역 안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우리지역 안에서라도 지금부터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작을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의 지역 자급율 제고 방안과 농업발전기금의 활용방안 그리고 쌀값보전을 위한 지역내 기금 활용 방안등을 한데 묶어 새롭게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 일에 군 관계자들과 농업인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지역농업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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