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조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부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감면해준 총 부자감세액이다.

31조4천억원은 2012년 기준 총 농가부채 액수이다.

지난 20년간 농가부채는 5배규모로 증가하였으며 도시근로자에 비해 소득차이는 57.6%로 두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했다.

지난 20년간 총206조원의 투. 융자 사업을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여 “선택과 집중”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한다.

올해 농업 총생산액은 43조4천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그중에서 쌀의 전체 생산액수는 전년대비 1.8% 늘어난 8조1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쌀 고정직접직불금(직불금) 단가가 8년만에 인상된다. 인상액은 작년 대비 ha당 농업진흥지역은 10만4천127원, 비진흥지역은 8만3천102원이다.

2012년 ha당 진흥지역 74만6천원, 비진흥지역 59만7천원 대비 10만4천127원, 8만3천102원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급대상 79만여농가는 연평균 88만원의 쌀 직불금을 받게 된다.

큰 인심이나 쓴것처럼 호들갑 떨지만 고작 1천억원을 올려준 셈이다.

공공비축미 목표가격 인상은 어떠한가!

민주당 김영록의원은 “물가상승률 만큼 쌀목표가격이 인상됐다면 30만6천원이 돼야한다. 그런데 정부는 고작 4천원을 인상하겠다고 하니 제정신이 아니듯 싶다.”며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정부 안으로 본다면 약150억원 정도가 될 듯 싶다.

2013년 고추값 폭락으로 2011년 1조3천억원에서 거의 반토막이나 6천억정도가 농가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마늘, 양파 등 정부의 인위적이고 무분별한 수입정책에 생산 농가만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수입하기 어려운 쌀값 마저도 이렇게 움켜쥐는 것을 보면 이제 농업은 단지 대기업, 가진자의 배를 채워주는 생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삽질로 22조원을 퍼부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만 년간 1조원이 든다고 한다. 이명박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박근혜 정부 역시 절대로 부자감세 철회는 없다고 한다. 오히려 농업 예산을 4년간 5조4천원을 삭감한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며 정부인가!

농민과 더불어 국민 전체가 자각하지 않으면 상위 1% 공화국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가 부채 전체를 탕감해주고도 50조원이 남는 엄청난 금액을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의 주머니에 넣어버렸다. 자본과 정치권력이 낳은 모순을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