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 재정 자립도가 추락하고 있다. 군의회에 상정한 2014년 예산안의 재정자립도가 9.3%로 지난해 12.2%에 비해서 2.9%가 하락했다. 2010년의 13.1%에 비하면 3.8%나 추락한 셈이다.

군은 자체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나 노인복지 예산과 대형 국책사업 예산이 증가하면서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5일 영광군은 2014년도 예산()을 발표했다. 예산총액은 3,476억원으로 올해 보다 214억원(6.6%)이 증액된 액수로서 일반회계는 12.7%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가 18.8%가 감액되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213억원, 세외수입 63억원이며,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2,685억원으로 90.7% 차지했다.

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설비나 자본형성 등 생산적 분야인 정책사업비를 전년 대비 401억원(20.4%)으로 증액했다.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는 67억원(10%)으로 줄이는 등 군의 재정운영을 생산성과 건전성에 주력하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줄이되 전략산업 육성과 농어민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이 상정한 예산안은 현재 군의회가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 2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사업소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축조심의에 돌입한 상태이다.

군의회의 예산 심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허투루 쓰이는가를 걸러내는 중요한 시간이다. 군의 재정 자립도가 9%대로 하락해 절대적으로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요긴하게 쓰이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백수해수탕법성포매립지등에 엄청난 예산을 퍼붓는 실수를 경험했다.

이는 군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 정치를 위한 예산집행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행태를 보여준 과거도 회자된다.

최근 정기호 군수가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사업은 돈 먹는 하마와 같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민소득과 연계해야 한다고 지시한 점을 명심하자.

특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열린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배정은 금물이다. 예산의 효율성은 공정성과 공익성에 있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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