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부채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군은 지난 20일 군의 부채 잔액 16억원을 전액 상환함에 따라 40년 만에 빚 없는 군으로 재탄생했다.

군의 채무는 지난 2007년 말까지 196억원이었으나 무리하게 추진한 법성항 매립사업으로 598억원을 떠안았고, 한수원의 지역개발세 57억원을 법원 판결에 의해 환급하는 등 총 채무가 851억원으로 불어났다.

채무부담이 늘어나자 정기호 군수는 지난 6년 동안 대형투자 사업을 재고하고 자체 투자심사를 강화하면서 낭비성 행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의 뼈를 깎는 노력을 펼친 결과, 851억원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의 채무 청산으로 앞으로 이자 부담 해소는 물론, 군비 부담금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각종 국비 지원사업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채무 완전 상환 결과 법성항 매립지의 팔지 못한 토지자산 360억원과 인재육성 및 투자유치 기금 200억원 등 560억원의 유동성 자산도 소유하게 됐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부채가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2년 말 기준으로 27조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절반가량은 이미 재정위기 상태에 빠졌다.

또한 지방공기업 부채와 민자사업 등 숨겨진 빚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127조원에 달하여 지방 채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부채비율이 40%에 근접하는 자체단체가 속출하면서 사실상 파산상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자치단체의 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지방재정 세입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민선자치 실시이후 각종 전시성 개발사업과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지출확장에 기인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은 주로 임기 후에 나타난다. 이로 인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군도 무리한 법성항 개발사업으로 600여억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200여억원을 투자한 해수온천랜드도 억대의 시설관리비룰 투입하고 있지만 이자도 건지질 못하는 수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 그 손해를 고스란히 군비로 감수하고 있다.

이처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방재정을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치단체장들의 무리한 예산운영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체장도 문제지만 제도적 제어 장치인 군의회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반성해야 한다.

이제 과거의 과실을 극복하고 부채 제로시대를 맞은 영광은 원칙에 의해 주민들의 뜻에 의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