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법이 마련된 이후 두 번재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매니페스토는 가공된 언어나 화려한 말에 의해 치러지는 것이 아닌 후보자의 철학과 지향점, 정책대안을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문서로 내놓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영광신문은 이번 선거가 돈선거가 아닌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정책선거 매니페스토가 있다특집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매니페스토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운동이다.

매니페스토운동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부터 금(), (), (), ()연 등 4(四緣)의 구태를 끊고 정책으로 승부하자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와 함께 제도정치권의 3, 1(무능력, 무책임, 무정치, 소통부재)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입된 운동이다.

선거공약은 부탁이 아닌 시민과의 공적인 계약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공약이행도를 상시적으로, 확인평가 제언함과 동시에 시민들과의 소통노력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을 통한 사회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다.

출마자 입장에서의 매니페스토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 공약을 주민들과 함께 개발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매니페스토는 지역 주인으로서 모든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서로 꼼꼼히 비교하여 창의적 약속과 상시적 소통을 통해 좋은 매니페스토를 만든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후 당선자는 선거 때 제시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임기 중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가 다음 선거에서 다시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정치인이 책임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매니페스토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선거에서 승리의 방정식이다.

매니페스토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금부터 170여년 전인 1834년 영국에서 로버트 필 경이 출마한 탐워즈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당시 그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로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솔직하고 분명한 원칙과 실효성 높은 정책공약을 통해 선거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다.

미국의 대선에서도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변화(change)''우리는 할수 있다(Yes,We.. can)'라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미래비전을 플랫폼에 담아 선도적으로 제시하여 안티(Anti)테제로 일관한 공화당 존매케인 후보의 2배가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영국의 노동당의 승리에도 매니페스토가 승리의 방정식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명확하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매니페스토는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각 국의 정치문화에 맞게 확산·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공직선거법 60조의 466조 등이 개정되어 매니페스토 관련 제도가 일부 마련되었으며 주요정당에서 매니페스토본부의 제안으로 의정활동계획서를 공천기본서류로 채택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매니페스토운동과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

선거때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수많은 공약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그 공약의 대부분은 표만을 의식한 백화점식 나열형이었으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유권자는 선거공약이란 선거 이후에는 지켜지지 않을 빌 공()자 공약(空約)이란 생각이 컸다. 따라서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하여 투표하지 않았다. 또한 당선자가 임기동안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다음 선거때 다시 지지해 줄 것인지 지켜보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는 공약완료율(35.16%)과 재선율(38%)이 놀라울 정도로 근접하였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특목고, 자사고 등을 약속하였다가 이행하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기도 하는 등 유권자들의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매니페스토는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공약대결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각 지역의 아젠다는 갈등요소를 포함하기도 하며 창의적인 지역 아젠다의 합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의 청사진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거에서 지역의 현안과 대안, 그리고 미래비전을 충분하게 토론하자는 제안이다.

 

 

이제는 매니페스토를 기본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는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다.

지난 선거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도서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의 모든 선거공식이 깨지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단체장 소속이 일치할 것이라든지, 단체장과 교육감의 가치성향이 정방향일 것이라든지, 심지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소속이 정 반대인 결과도 나오는 등 선거별로 권한과 범위에 따라 투표하는 현명한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주요정당에게 철학과 가치, 입법계획 등의.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은 의정활동계획서를 공천 기본서류로 제안하고, 선거과정에서는 이를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핵심적인 정보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6.4지방선거가 지역밀착형 정책선거가 될 것이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앙 의존형 조직선거에서 지역밀착형 정책선거로 선거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뢰사회, 사회공동체성마저 훼손되어 있는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우리사회의 무한갈등을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인 지방자치, 지방선거를 통하여 해소해나가야 한다.

 

 

과거의 공약과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 의정활동계획서가 다른 점

선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선언이나 약속,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들 모두가 선거 공약의 범주에 포함될 수는 없다.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추상적인 공약 “( ~를 지향 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천적 책임공약(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는 경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정활동계획서는 나는 어떤 이유에서 지방의원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지방의원으로 선택되면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평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대결 중심으로 선거문화가 변해야 한다.

민선5기 지방선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러져서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큰 걸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 교육감, 지방의원 등의 매니페스토 공약이행도 및 대국민 소통을 평가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2013년도 수상자 명단이다.

 

 

2013 매니페스토 우수 전국기초단체

최우수상 (19) 청렴 분야(1) 경기 오산시 일자리공약분야(6) 경기 성남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경북 칠곡군, 서울 성동구, 서울 영등포구 공감행정 분야(4) 경기 파주시, 서울 성북구, 서울 관악구, 광주 남구 공약이행 분야(8) 충남 아산시, 경북 경주시, 경기 양평군, 전북 완주군, 서울 노원구, 서울 강동구, 부산 사하구

우수상(39) 청렴 분야(4) 경기 군포시, 경남 합천군, 대구 남구, 인천 남동구, 일자리공약 분야(4) -경기 안양시,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광주 광산구, 공감행정 분야(6) 경기 수원시, 경기 부천시, 경기 고양시, 충북 옥천군, 전남 곡성군, 공약이행 분야(25) 경기 광명시, 경기 안산시, 경기 의왕시, 충남 당진시, 전북 김제시, 강원 횡성군, 충북 진천군, 전북 진안군, 전북 부안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경남 거창군,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부산 금정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인천 남구, 인천 부평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201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광역의원(27)

대상(8) - 남재경, 성백진(서울특별시) 이한구(인천광역시) 송영주(경기도) 손상용, 신숙희(부산광역시) 윤봉근(광주광역시) 강성휘(전라남도)

최우수상(11) - 강희용, 김기옥, 김선갑, 김정태, 김형태, 인택환, 최조웅(서울특별시) 박석동(부산광역시) 김동자(강원도) 강병수(인천광역시) 맹정호(충청남도)

우수상(8) - 강감창, 서영갑, 이상호, 정승우(서울특별시) 박돈규(대구광역시) 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 류재구, 신현석(경기도)

기초의원(56)

대상(16) - 설혜영(서울 용산구) 구우회(대전 서구) 김철진, 송두영(경기 안산시) 오수봉(경기 하남시) 전종한(충남 천안시) 김유화(전남 여수시) 이상인(경남 창원시) 서정순(서울 서대문구) 윤치용(울산 북구) 박시동, 오영숙(경기 고양시) 강명권(충북 충주시) 박노찬(충남 서천군) 황병직(경북 영주시) 이행규(경남 거제시)

최우수상(19) - 경점순, 오금남(서울 종로구) 유혜경(서울 동대문구) 김수안(서울 중구) 정형진(서울 성북구) 성흠제, 장우윤, 장창익(서울 은평구) 강성길, 김병민(서울 서초구) 김진영(부산 해운대구) 한문덕(광주 남구) 백종헌(경기 수원시) 이창호(전남 구례군) 김동현, 송만호(서울 강남구) 이명수(대구 남구) 김혜숙(강원 동해시) 김병준(충북 괴산군)

우수상(21) - 장상기(서울 강서구) 김세동(부산 수영구) 마광민, 이관식(광주 북구) 조정환(경기 성남시) 서정식(경기 광명시) 김영철(경기 시흥시) 심상화(강원 동해시) 편삼범(충남 보령시) 최인정(전북 군산시) 문오현(서울 동작구) 박홍복(부산 기장군) 김옥호, 이광복, 이응노(대전 서구) 손정욱(경기 안양시) 심화섭(경기 동두천시) 이건한, 홍종락(경기 용인시) 이정임(충북 제천시) 이미숙(전북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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