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중심의 정책선거 매니페스토의 필요성은 민주주의 선거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정책의제 형성기능은 필수이다. 정당을 포함한 선거후보자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뜻을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선거과정에서 수렴하고 결정함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결국 선거공약은 정당과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 선거공약은 유권자의 생각이 정치인과 정치 집단에게 반영되고 이들이 이를 수행하는 매개체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에서 제시한 정책은 선거후 당선자들이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부여하므로 선거는 인물 선택과 동시에 정책을 선택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오는 64일에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들이 많은 정책을 제시하면서 선택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영광군수 김준성 정기호 예비후보자들의 정책 공방이 뜨겁게 펼쳐지면서 정책 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 후보는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10만원등의 복지정책을 정 후보는 대마산단 2년 내 풀가동 및 지역경제활성화경제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김 후보가 추곡 건조저장시설 확충등에 정후보가 ‘65세 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 10만원~25만원 확대로 응대했다.

앞으로 공식 후보등록과 함께 다양한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천이 불가능한 선거공약은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복지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처럼 안 되면 말자는 식 공약은 주민 기만행위이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이 민선 제5기 기초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영광군의 공약이행률이 전국 지자체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4년 전 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추후 검증 절차를 강조하였으며, 이번 선거도 입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참여를 공식화 했다. 선관위역시 정책선거 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금품향응과 비방행위 등 불법선거를 배척하고 실현 가능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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