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조합장

한반도와 중국은 "한국은 통일을 위해"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이 필요하다

중국은 남북의 이런 상황을 활용해 대 한반도 영향력을 강화 하고 있다.

2013년 사회 과학원의 왕 쥔성 박사는 2014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발전 보고서 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중국이 지정학적 자산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바로 다음 줄에선 한국역시 중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북한에 대해선 중국 말 안 들으면 버릴수도 있다

한국에는 중국의 말 잘 들어야 통일에 유리할 것이란 메시지를 보낸것과 다름 없다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남북의 골이 깊어 지면 깊어 질수록 유리한 패를 쥘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복귀전략과 일본의 역사 영토 도발에 맞서려면 한. . 일 동맹에서 한국을 떼어낼 필요가 있다.(조선일보).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에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1~4위의 강대국이 모두모여 있다.

해양 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 냉전의 첨단지역 으로 국제 정치의 핵심 지역에 있다

역사상 세계 패권국은 모두 해양 국가 였다.

세계 강대국 들은 모두 패권국이 되기를 원하며 강대국의 패권 경쟁은 주기적인 세계 대전으로 나타 났었다.

다음의 패권국가 혹은 국제 경쟁은 역시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의 경쟁 패턴으로 반복 될것으로 판단 한다.

역사속의 패권 국가들은 제패를 할 당시 세계 해군력의 절반이상을 보유 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해군력이 뒷받침 되었다.

최근 중국은 해군 증강에 심혈을 기울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오래전 해양에서 세계 각국의 생명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해양국가인 미국의 승리를 낙관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세계의 바다에 미국 해군의 적은 더 이상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한마디 전세계 해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선박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미국 해군의 새로운 임무는 (바다로부터) 육지에 있는 적의 군사력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미국의 세계전략은 유럽에서는 패권 국, 아시아에서의 패권 국 출현을 저지 하는 것은 미국 외교 정책의 대불변의 법칙 이다.

지정학적으로 미국을 공격 하려면 해양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 그러기에 미국은 바다를 통해 오는 적만 막으면 미국의 안보는 확실한 것 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해군력과 동맹국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인도, 일본, 필리핀, 호주, 최근 중국에 들이 데고 있는 베트남 등이다.

중국역시 한국의 대미협력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애를 하고 있다

() 과거에 중국 하얼빈에 세워졌던 안중근 의사 동상을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로 설치 10일만에 강제 철거된 사실이 한국일보 보도에 의해 밝혀졌다(2006)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2006년은 중국과 일본이 외교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 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중국과 거리를 두고 친미 외교 정책에 중국은 몹시 기분이 나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 안중근 의사 표지석 을 세워 달라고 하였으나 중국은 안중근의사 박물관을 지어 주면서 까지 호의를 베풀었다. 이는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국제사회에 고발 성격이다.

중국의 입장에선 아시아의 패권, 세계의 패권국이 되기 위해선 통일된 한반도가 반드시 중국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나 남한에 대해 양면 외교를 할 수 밖 에 없는 입장이다.

현재의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은 아직 패권국의 경쟁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도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주변국과 동맹 외교 해상 봉쇄로 2인자를 제압 하겠다는 전략 인 것이다.

강대국들의 생존의 법칙 2인자가 힘이 강해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에서도 사업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 되기도 한다.

미국은 일본이(2인자) 힘이 강해지자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의 힘을 적당히 빼어 놓았다 그런데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 으로(2인자) 힘이 강해지자 요사이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의 힘을 빼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일본 비롯 급변하는 주변국의 국제정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성급한 판단 에 치우쳐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다 우리가 힘 을 가지고 있을때 만이 유린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미국 해군은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강한 해군력 2~14위 까지 합친 군사력보다 강하다는 군사 전문가 들의 평가 이다.

또한 14개국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12개국이 미국에 우호적인 나라들 이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은 남에 나라 땅을 빌리지 않고도 해상에서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지상군을 공격 할수 있는 초강 해군 군사력을 확보 하고 있다.

2015년 취역할 미국 핵 항공모함 (Geraldr.ford) 1척의 위력이 중국 해군력 전체의 40%에 해당 할 것이라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 이다.

이러한 미국 해군의 초강 군사력 앞에 확실하게 미국편에 줄 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즐비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은 최근 국방비를 매년 17%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군사 강대국을 추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해군력 증강인 항공모함 6척을 보유 하겠다는 야심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본 중국은 아직은 아니다 중국의 "첫 항공 모함 랴오닝호" 취역식에 전투기 비행실험 화면을 볼수 없었다.

미국은 이미 소련의 붕괴 이후 다른 양상으로 아시아에 개입하기 시작 하였고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치루면서도 다원적 전략으로 아시아에 집중 하였던 것이다.

결코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앞 설수 있는 강대국으로 발전 할수 있도록 허락 하지 않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09년 미 국무장관은 “21세기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 될 것이다

미국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아시아 한복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의미는 동서독의 통일 처럼 한반도 통일을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 할 것이며 통일된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력 내에 두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첫째로 반대하는 나라는 중국두번째 반대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최강의 미국이 지척에 있는것이 두렵고 일본은 통일 한국이 자신들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의견 이지만 한반도 통일은 최근 심상치 않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한 시기에 미국의 의지에 따라 최 단 시일 내로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군 해군력이 한반도에 접근 하는 명분을 만들지 못하도록 북한을 달래가고 있으며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지어 인공 섬 까지도 만들어 가면서 해양영토 확보가 21세기 국가 안보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국가 안보와 미래식량 안보 차원에서 해양 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온 국민의 성찰이 절실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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