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월 박근혜대통령이 심신지려(心信之旅: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의 일정으로 중국방문을 마친지 1년만에 시진핑 주석이 국빈자격으로 답방한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박대통령과 시주석은 당면한 양국관계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주변정세, 양자간의 현안에 대하여 폭 넓은 대화를 나눴다한다.

최대의 관심사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핵이 아닌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며 한반도의 비획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 회담 참가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다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고,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원했던 우리로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정상의 공동인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전을 도출해 내는 것은 외교팀의 차후 숙제로 남는 셈이다.

또한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과 북,일관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 사죄한 고노담화 훼손시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공감한다”“우려스럽다” 정도의 외교적 수사만 되풀이 하였다하니 무슨 정상회담의 결과라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한,중 정상이 북,일 관계에 대하여 우려스럽다는 대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시각, 일본은 대북 독자적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 조사에 들어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일 협력기류는 상단기간 지속될 가는성이 크다고 한다.

큰 틀에서 보면 시주석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중국쪽으로 한걸음 가까워졌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주변국들은 경계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북한, 일본은 물론이겠지만 우리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도 예의주시 중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과 경제적 이익과 역사적 유대에 기반한 한,중 관계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다.

한,중 관계 발전이 향후 한,미 동맹에 금이간다면 한,중 정상회담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전후사정을 종합해보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중 FTA 조기 협상 체결이다.

한,중 FTA협상은 2012. 5월 시작한 이래 11차례의 협상을 거쳤지만 한국은 민감품목인 농산물 중국은 제조업, IT. 서비스산업 부분에서의 이견으로 지지부진 끌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높은 수준으로 합의한 만큼 농산물 개방폭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국은 이번회담을 계기로 피해농가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물론, 농업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끝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국놈이 챙긴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알맹이 없는 한,중정상회담 앞날에는 우리 농민의 시름만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부당국은 한,중 FTA협상에 보다 신중이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