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부는 2015년 1월1일 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누구라도 정해진 관세를 내면 쌀을 수입할 수 있어 쌀 관세화로 현재의 쌀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나라는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 관세 예외가 인정돼 95년부터 올해 말까지 두 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으나 지난 20여 년 동안 쌀 생산 기반은 그대로다.

농민단체들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시장개방을 선포한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농민회가 정부의 쌀 전면개방 발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정부의 쌀 전면개방에 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는지에 대한 물음에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9.8%로,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했다’는 응답인 18.7%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식량주권의 문제이므로 전면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56.3%로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므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의 31.5%보다 많았다.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쌀 산업 피해를 묻는 질문. 수입쌀에 관세를 부과하여 ‘전면 개방해도 쌀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24.3%인데 비해 값싼 수입쌀에 밀려 ‘전면 개방하게 되면 쌀산업 피해가 클 것이다’는 응답이 68.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쌀 개방 문제를 처리했음을 지적한다. 특히 쌀은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산물임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쌀 전면 개방 시에는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국의 식량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90년 43.1%에서 2011년 22.6%로 떨어졌다. 쌀 자급률이 83%로 캐나다 180%, 미국 125%, 영국 10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농업전문가 들은 앞으로 우리의 밥상은‘카길’이나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농업기업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쌀 관세화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쌀을 먹고 사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쌀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식량주권도 무너진다.

정부는 더 이상 독단적이고 불통의 자세로 쌀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농민회는 주장하고 있다.

쌀 전면 개방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대책이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함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