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과후 아동보육 정책과 아키타현

영광군 14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000곳이 넘는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에 있지만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임 돌봄 수준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의 추천을 받아 특색 있거나 우수 사례지역을 취재분석해 한 단계 발전된 운영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교육+복지일본 방과후 아동정책 다양

전학년 무료와 저학년 유료 시설로 구분

아동관·아동센터·아동실 및 아동클럽 명칭

일본의 방과후 학생 돌봄 정책은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아이 플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2006년부터 연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부과학성의 방과후 어린이 교실 추진사업과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노동성의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구분한다.

각 지자체인 시··촌은 중앙정부의 이 계획에 근거해 방과후 아동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당초, 문부과학성은 교육적 측면을 중시하며 일주일에 한두 차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어린이 교실 사업을 시행해 왔다. 후생노동성 역시 보육적 측면에서 일하는 부모를 둔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는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점에서 겹치는 부분 때문에 2006년부터 방과후 아이 플랜 사업으로 연대해 추진하고 있다.

효과적인 연대를 위해 광역지자체인 도···현에 방과후 대책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문부과학성이 담당하도록 했다. 지도자 연수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함께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시정촌 단위는 방과후 대책사업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문부과학성이 담당하고 거의 모든 초등학교 학구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학교와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이나 프로그램 책정 및 지도자 배치 등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운영은 지자체마다 방과후 돌봄 교실과 아동클럽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통합해 운영하는 곳 등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목적은 같지만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문부과학성 방과후 어린이 교실은 대부분이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아동관이나 공민관(마을회관) 등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연평균 120여일을 운영하며 절반 이상이 학습을 위주로 한다. 프로그램은 주로 자연 및 환경체험이나 교과학습, 스포츠, 전통문화계승과 타문화 이해, 요리, 예술 및 세대 간 교류, 놀이 등 안전 관련이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초등학생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사업인 방과후 아동클럽은 일하는 부모를 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나 그 외 학년이라도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대상이다. 통상 아동클럽의 정원은 40명 정도로 권장하며 최대 70명까지 둘 수 있지만 적정인원(1인당 1.65이상) 초과시 재정보조금이 줄어든다.

운영일이나 시간은 방과후 시간대나 토요일 및 방학기간, 학교휴업일 등 18시간 이상 연간 250일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이미 2012년 전국적으로 2만 곳이 넘었으며 이중 51%가 초등학교 내에서 실시했다. 나머지는 아동관이나 공민관 등 지역 시설을 이용한다. 연간 280-299일 정도 운영하는 곳이 가장 많으며, 대부분이 공립공영이나 공립민영이다. 사립민영도 15%대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 오후 6~7시나 그 이상까지도 운영한다.

사업계획은 시정촌의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사업의 실시 주체는 시정촌, 사회복지법인,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등이 있다. 운영형태에 따라 재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거나 보조한다. 등록제에 유료이며 식사와 간식은 준비해 와서 먹을 수 있으나 제공 시 별도 부담이다.

한 달 이용료는 수천 엔 정도가 보통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2만엔이 넘는 학부모 부담도 있다.

규모나 장소에 따라서 아동관, 아동센터, 아동실 등으로 불리는 돌봄 교실은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초등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학교 방과후 수업 및 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

반면, 등록제인 아동클럽은 방과후 아동의 건강 관리, 정서의 안정 확보 활동 및 귀가시 안전 확인·확보 활동 상황 파악 놀이 활동에 대한 의욕과 태도의 형성 놀이를 통한 자주성, 사회성, 창조성 배양 가정과 일상적인 연락, 정보 교환 가정이나 지역에서의 놀이 환경 만들기 지원 기타 방과후 아동의 건전 육성 활동 등을 담당한다. 유료라는 점만 빼면 우리나라의 아동센터와 유사하다.

우수한 교육 시스템 갖춘 일본 아키타현

·삼나무·온천에 겨울엔 눈도 많이 내려

한국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지로 더 유명세

일본 아키타현(秋田縣)은 도호쿠(東北)지방의 일본해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기후는 북쪽답게 겨울이 짧고 여름이 길며 사계절이 뚜렷하다. 손꼽히는 대설 지역이다. 온천이나 세계유산인 시라카미(白神) 산지 등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 외에, 아키타의 미인(美人), 아키타의 맛있는 술(美酒), 일본의 3대 미림(美林)인 아키타 삼나무(秋田杉), 맛있는 아키타 쌀(秋田米)이 유명하다.

최근에는 세계에 통용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 중학교에서 소수형 자기주도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을 전부 영어로 하는 국제교양대학을 설립하고 있다. , 중학생의 학력은 일본에서 최고 수준이다.

주요 관광명소로는 일본 최고를 자랑하는 수심 423.4의 다자와코(田田湖) 호수를 비롯해 다자와코 고원 깊숙이 뉴토잔(乳頭山) 기슭에서 솟아나는 7채의 집으로 이루어진 뉴토(乳頭) 온천, 우유 빛 쓰루노유() 온천, 용출량과 산성도 모두 일본 최고인 다마가와(玉川) 온천 등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아키타 후지산으로 불리는 초카이 산 등 기암과 절벽이 이어지는 오가(男鹿) 반도,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시라카미(白神) 산지 등이 명소다. 한국 드라마인 아이리스 1·2가 이들 주요 관광지에서 촬영돼 방영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떨쳤던 곳이다.

특산품은 갓 지은 햅쌀을 으깨어 숯불에 구운 '기리단포'를 닭고기, , 느타리 버섯,우엉, 미나리 등과 함께 끓인 아키타를 대표하는 향토요리 기리단포 냄비요리와 일본의 3대 토종닭으로 알려진 히나이 닭(比比地比)이 일품이다. 면을 새끼를 꼬듯 얇게 뽑아내는 데나이(手手수법이의 300년 전통의 이나니와 우동(庭庭うどん)도 일본의 3대 우동 중 하나다.

아키타 명주(秋田銘酒)와 산벚나무 껍질로 만든 공예품, 일본을 대표하는 품종 중 하나로 국가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아키타의 개(秋田犬)도 유명하다.

대표 축제로는 간토(竿燈) 오곡 풍년을 기원하는 2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도호쿠의 3대 축제 중 하나인 간토 축제가 매년 8월초 열린다.

 

 

인구감소 심각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

전라남도, 193만명에 22개 시·

아키타현, 103만명에 25개 시··

영광군이 속한 전라남도는 행정구역상 5개시, 17개 군 등 22개 시군으로 구성돼 올해 6월말 기준 총 82342 세대에 인구는 1931,163명이다. 이중 5개 시단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1058,404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17개 군단위는 872,759명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812,667세대에 인구수 193498명에 비하면 7,675세대에 665명의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일본 아키타현의 경우 13개 시와 6개군 소속 12개 정·촌 등 행정구역상 25개 시··촌으로 구성됐다. 올해 71일 기준 총 393,195세대에 인구는 1038,968명 규모다. 13개 시단위 인구가 전체 90%939,604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군단위 12개 정·촌 인구는 99,574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392,552세대에 인구수 1051,905명에 비하면 643세대가 늘었지만 인구는 오히려 12,937명이 줄어들었다.

아키타의 경우 지난 1년간 6,178명이 출생한 반면 14,968명이 사망해 8,790명이 자연감소한데다 13,716명이 전입한 반면 4,147명이 많은 17,863명이 타지역으로 전출해 매년 1%대의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까지 시··촌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청이 소재한 인구 32만명 대의 아키타시를 제외하면 인구 10만 이상 시는 단 한곳도 없는 상황이다. 시군구 및 읍면동 체계의 우리나라와 행정구역 단위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인구 2만명 대의 시와 2천명 대의 군단위가 공존하고 있다. 일본의 군단위 제도는 1921년 폐지 공포되면서 1923년 군의회까지 폐지됐지만 1947년 새로운 지방자치법 이후 정()이나 촌()을 아래에 두며 주소 표기에만 사용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한다.

본지는 아키타현 25개 지자체중에서 현청이 소재한 대표도시 인구 32만의 아키타시(秋田市)와 인구 81천명대의 유리혼조시(由利本)의 방과 후 아동보육 제도와 방침, 세부 운영사례 등을 현장 취재를 통해 집중 살펴봤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라남도와 일본 아키타현 인구현황

전라남도 지자체별 인구현황(6월말)

구분

세대수

인구수

합계

820,342

1,931,163

시단위계

420,505

1,058,404

군단위계

399,837

872,759

목포시

99,498

241,547

여수시

115,235

294,106

순천시

105,586

278,868

나주시

41,913

90,720

광양시

58,273

153,163

담양군

21,648

48,233

곡성군

14,924

31,473

구례군

12,360

27,446

고흥군

34,740

70,865

보성군

22,290

46,528

화순군

29,554

68,214

장흥군

20,096

41,981

강진군

18,707

40,125

해남군

35,393

78,362

영암군

27,435

63,385

무안군

34,056

81,993

함평군

17,586

36,000

영광군

26,093

57,770

장성군

21,341

47,542

완도군

25,301

54,370

진도군

15,877

33,508

신안군

22,436

44,964

 

 

 

 

아키타현 지자체별 인구현황(71)

구분

세대수

인구수

합계

393,195

1,038,968

시단위계

359,080

939,604

군단위계

34,115

99,574

秋田市

134,801

319,041

能代市

22,757

55,833

手市

31,969

93,328

大館市

28,713

75,269

男鹿市

11,575

29,809

16,431

47,787

鹿角市

11,731

32,352

由利本

28,861

81,065

潟上市

12,225

33,362

大仙市

28,605

84,148

北秋田市

12,529

33,844

にかほ

9,071

25,952

仙北市

9,812

27,814

鹿角郡

2,318

5,645

-小坂町

2,318

5,645

北秋田郡

959

2,434

-上小阿仁村

959

2,434

山本郡

10,411

28,573

-藤里町

1,262

3,522

-三種町

6,285

17,503

-八峰町

2,864

7,548

南秋田郡

8,434

24,149

-五城目町

3,761

9,720

-潟町

2,265

6,191

-井川町

1,593

5,110

-大潟村

815

3,128

仙北郡

6,194

20,412

-

6,194

20,412

雄勝郡

5,799

18,361

-羽後町

4,945

15,650

-東成

854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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