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우리는 항상 재난 및 사고 위험을 안고 산다. 우리 지역은 각종 풍수해를 비롯해 서해안 유일의 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 중이다. 이에 본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재난과 위기관리시스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와 일본을 대상으로 제2차 공동기획취재에 참여해 그 대안을 제시 한다. -편집자 주

 

 

한국과 일본의 재난 및 위기대응 체계

정부와 지방 책임 불분명, 네트워크 확립 과제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일본의 지방정부 재난관리 체계는 기본법, 중앙 및 지방조직은 명칭과 그 수가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재난 관리를 위한 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를 중심으로 분산적이며 부분적 통합관리 방식으로 네트워크는 미비 된 상황이지만 일본은 분산적 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업무 및 기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확립됐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해당 자치단체가 대응하나 일차적 책임이 불분명하고 대규모 재난시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비상재난시 총리주재 비상재해대책 본부나 긴급재해 대책본부가 설치된다.

한국과 일본의 위기대응 체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은 우리나라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이원체제지만 일본은 1차 기초단체에서 규모에 따라 국가로 가는 상향식이다. 민간봉사단체 관리시스템은 위기관리와 관련된 봉사단체가 있으나 일본은 12만개의 자체적인 방재조직을 결성 운영하며 방재사제도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장대응체계의 경우 우리는 실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주책임부서가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지자체와 국가간 책임이 명확치 않지만 일본은 현장 활동 주체가 명확하게 종합 대응한다. 재난상황실 운영시스템은 각 부처별 재난상황실이 다수로 존재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지방, 광역, 소방청, 내각부 보고체계를 갖췄다. 재난안전교육 시스템의 경우 우리는 민방위 교육이나 기관별 이벤트성 교육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본은 대국민 방재전문가제도를 시행하고 대상별 교육제도가 발달했다.

한국·미국·일본의 지방정부 재난관리 체계

구분

한국

미국

일본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STAFFORD

재해대책기본법

중앙조직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FEMA

중앙방재회의

내각부, 위기관리감

지방조직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및 소방서

지방위기관리국

방재담당부서

지방방재회의, 지역위기관리감, 소방본부 및 소방서

재난관리

부처 중심 분산적

부분적 통합관리 방식

네트워크 미비

FEMA 중심 통합적 관리 네트워크 확립

분산적 관리 방식

업무·기능 중심으로 네트워크 확립

재난 시

자치단체 대응

일차적 책임 불분명

대규모 재난시 요청 지원

지방자치단체 일차 대응대규모는 연방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 일차 대응비상재난시 총리주재 비상재해대책 본부나 긴급재해 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 열악

재난대응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 매우 중요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역량은 제도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상 소방·방재기능을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지 않고 있어 지자체는 제도적으로 독자적인 현장대응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국가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방재체제 및 대응조직, 방재장비 확충 및 동원계획, 지역특성에 적합한 방재조치 실행, 방재교육 및 훈련 등의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의 재난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민관협력 조례의 제정, 재난정보의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재난시 민·관의 의사소통을 위한 협의회 설치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있어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도 중요하다. 재난관리에 민간부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산업화, 중앙화, 대가족화 등으로 인해 큰 조직과 권력에 집중됐던 사회유지 및 운영의 기능이 정보화 지방화 핵가족화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구조에서의 기능으로 변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난 관리 측면에서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책형성 영역에까지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재난관리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NGO들은 위기관리 쟁점들과 관련된 시민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공표하며 재난관리의 모든 국면에서 자원봉사 인력을 제공한다. 또한 재난관리에 필요한 특정 재료와 기술 모두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다. 주민, NGO,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의사결정권을 공유한 채 상호조정과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전한 생활을 실현해 가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위기대응 체계 비교

 

 

한국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

-사회적 재난 안전행정부

-규모재난은 소방방재청 이원체제

-재난 1차 대응 기초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국가 책임 상향식구조

민간봉사단체 관리시스템

-위기관리와 관련된 봉사단체

-대표적 민방위대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및 재난구조대, 한국재난 네트워크 등

-잦은 재해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킨다는 의식

-12만개 자체 방재조직 결성·운영해당국가관 관리

-민간자격증 방재사 제도 국가시행

현장대응체계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실제 재난현장 주책임부서 불분명

-재난규모에 따른 지자체와 국가간 책임 구분 불명확

-시정촌 재난시 도도부현에 연락 또는 소방청 연락

-비상재해대책본부 설치, 방재계획에 따라 소방, 경찰, 자위대 현장 활동 실시

-중앙방재회의가 비상재해대책본부에 설치된 계획에 따라 종합 대응

-모든 재난현장은 소방 중심으로 경찰, 자위대 지원

재난상황실 운영시스템

-소방방재청 내 재난상황실과 소방상황실, 각 부처별 재난상황실 다수로 존재

- 각 시·도와 시··구에도 같이 작동

-시정촌 재난대책본부 도도부현 재난대책본부 상황보고

-도도부현은 소방청 보고

-소방청은 내각부 보고

재난안전교육 시스템

-정부차원 민방위교육으로 전국민 재난 대응방법 교육

-위기관리 기관별 이벤트형식 교육

-대한적십자사 등 사단법인 개인 신청시 위기 교육

-소방기관에서도 위기관련 교육 실시

-대국민 방재전문가제도 시행 방재사배출

-소방학교는 소방인의 전문교육 강화와 국민의 화재 예방교육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안전교육 시행

-대상별(성인·청소년·어린이)교육 제도 발달

 

 

 

각종 자연재해 및 재난 상황에 처해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위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전하기전에 공동취재단이 방문한 각 기관들이 어떤 곳인지 사전에 살펴보고자 한다.

#오사카 쓰나미 다카시오스테이션= 오사카는 오사카만의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지진 해일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이다. 오사카는 쓰나미로부터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일 방재 시설의 기능을 강화해 왔고, 쓰나미 스테이션은 150~200년 주기로 찾아오는 쓰나미에 대한 대비 및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사카시에서 20099월 만든 시설이다. 해일 재해 체감 극장을 통해 쓰나미에 대한 대책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하는 매커니즘과 예상되는 피해 규모들을 다양한 연구를 통한 해일대책 교육과 쓰나미에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다.

#오사카시 볼란티어 시민활동센터= 일본의 재난 현장에는 자원봉사자 단체의 발 빠른 활동과 체계적인 민관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진행된다. 시민활동센터는 볼란티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활동하고 싶은 사람 개개인이 모여서 1987년 오픈했다. 1998년부터 종합적인 정보 제공의 장으로 사업을 확충, 현재 볼란티어 시민활동은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 환경보전, 재해지원, 지역안전, 마을 만들기, 인권옹호,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펼쳐지고 있다. 사람과의 만남, 인간관계로부터 생기는 풍요로운 생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사카 재난 위기관리실= 오사카 재난 위기관리실은 20044월 위기관리감 설치에 따라 위기관리감을 보좌하는 조직으로서 설치됐다. 위기관리감독의 지휘 아래 부청 내 횡단적인 관점에서 각 부국과의 종합 조정을 도모하고, 시읍면, 소방, 경찰, 자위대, 기타 방재관계기관과 하나가 돼 부역종합적 위기관리·방재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의 핵심 업무는 재해나 대규모 사고, 사건으로 부터의 위기관리를 비롯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해대책과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물자와 생활을 지원하는 재해구조및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보호등이다.

#효고현 광역 방재센터 소방학교= 효고현 소방학교는 전문적인 설비, 기기를 갖춘 훈련시설로서 복잡 다양한 재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소방직원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 활동하는 긴급소방지원대의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현청 소재지인 효고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교훈으로 각종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방재거점 네트워크를 만들어 구조자재 등의 비축과 물자 배송, 응급활동 요원의 집결, 출동의 거점 등 방재거점이다. 재해시 소방, 경찰, 자위대 내 재해요원들의 활동거점이기도 하다.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고베시 동부 신도심에 있는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는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재해문화 형성과 지역 방재정책의 개발을 통하여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상설전시, 현지조사, 방재연구, 자료수집 및 보존, 재해대책전문가의 육성, 해외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재난피해를 저감하고자 한다.

방재미래관에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발생 직후부터 재건을 추진하는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피해자들이 제공한 각종 자료가 전시됐다.

#교토시 방재위기관리정보관= 교토시는 동일본대지진의 과제를 바탕으로 20116월 방재대책총점검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학식 경험자와 시민대표 그리고 교토시 직원 등으로 구성한 3개의 검토부회가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과제로 남겨진 것은 연료부족, 통신수단 불안전, 피난생활의 지원, 지진폐기물 대책, 운송로 확보, 귀택곤란자 대책, 액상화의 피해 등이다. 방재위기관리정보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교토시 방재회의를 통해 방재대책을 총 점점하고 피해자 지원 검토 위원회를 거쳐 해결하고 있다.

#교토 기독교청년회(YMCA)= 일본은 기독교 신자가 전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은데도 YMCA(기독교청년회)가 수도 도쿄를 비롯해 전국 37개 지역에 조직돼 NGO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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