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쌀 관세화 방침을 지난 7월 발표했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에 쌀을 전면 개방한다는 것이다.
쌀 관세화란 쌀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한 최선의 결론으로 쌀 관세화 이행을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고 우리 쌀 산업이 더 큰 도약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WTO출범 이후 20년간 지켜온 쌀 전면개방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농민들이 쌀 전면개방을 반대한 것은 우리의 주식을 외국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애국심의 시작이며, 쌀은 마지막으로 버텨온 한국농업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고율관세를 통해 쌀 개방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고율관세를 지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고율관세 법제화 요구도 반대하고 있다. 아무런 대책 없는 쌀 관세화 결정은 식량주권 포기 행위로서 농민들을 더욱 더 힘들게 하는 행위이다.
농민들은 20여년 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개방을 막기 위해 목숨을 던져 싸웠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 남은 쌀마저 개방되는 상황에 절규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3%로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등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쌀 전면개방으로 쌀마저도 자급력을 상실하게 되면 식량자급률은 보장할 수 없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스스로가 식량을 자급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인식해야 한다.
영광에서도 우리쌀지키기 영광군민운동본부가 오는 6일 결성된다. ‘정부의 쌀관세화 전면개방 중단’과 ‘여당·야당·정부·농민단체 4자 협의체 구성’, ‘쌀개방 방법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 등 쌀관세화 전면개방을 막아내고 식량주권을 지켜낼 것을 담은 영광군민선언도 발표한다.
우리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영광쌀 애용운동을 전 군민들과 함께 펼쳐나가겠다는 의지이다.
영광쌀을 애용하자는 스티커를 지역 내 상가 등에 부착하고 떡집과 음식점들이 영광쌀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수입쌀 사용 감시단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민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자는 서명운동에 군민 모두가 함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