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일 타결됐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TA'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세부 사안 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공식 발효된다. 그러나 양국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므로 발효 시기는 유동적이라는 분석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분야로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도 포함시켰다.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이다.

다행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했으며,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 됐다. 양허제외란 시장 개방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이다.

정부관계자는 지금 현재 분석으로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며, 농산품의 관세철폐율을 수입액 기준으로 40%로 막는 성과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 한중 FTA 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 분야로서 전문가들은 한미 FTA 보다 적게는 2.4 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피해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5년간 피해액 29조를 전망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한중FTA는 농축수산업분야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수십 개의 FTA로 인해 한국농업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고, 올해만도 호주, 캐나다등과 FTA를 맺으면서 한국 농업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FTA는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한국농업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아직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소 안도하고 있지만 단계적 개방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 살아 갈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가슴이 답답하다.

20일 서울에서 한중FTA를 저지하는 3차 식량주권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의 절규를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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