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우리나라는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관세화와 매년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으로 408,700톤을 매년 수입하게 된다.

동시에 수입쌀의 용도관련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밥쌀용 30% 도입’ 규정과 ‘국별 쿼터’는 폐지된다. 즉 2015년부터는 밥쌀용을 수입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5년에 밥쌀용 수입양곡대 예산을 700억원 상정하였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풍년으로 인해 내년에는 밥쌀이 24만톤이나 초과된다고 한다. 따라서 추가수매를 통해 일정기간 격리시키겠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추진중이다. 이처럼 우리쌀이 넘쳐나는데 피같은 혈세를 밥쌀용 수입에 투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농식품부장관은 국회에서 수입쌀 소비처가 있어 시장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또한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자 밥쌀용과 가공용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수입양곡으로 통합하면서까지 밥쌀용 수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필요없는 밥쌀용 수입을 악착같이 고집하는가!

이는 최대 밥쌀용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 주어진 특혜권(국별쿼터)을 보장하고, 쌀 협상과정에서 제기될 이면합의를 벌써부터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정부의 의도가 최근 국회 예결소위에서 드러났다.

밥쌀용 수입양곡대 700억원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농식품부 차관(여인홍)은 513%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밥쌀용 수입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513%의 관세율’과 ‘밥쌀용 수입 의무화 면제’는 WTO에서 보장된 우리의 권리이다.

관세화로 가는 대신 513%의 관세율, 밥쌀용 수입 의무화 면제, 국별 쿼터제 폐지, 수입쌀 용도 규제 폐지를 통보한 것이다.

513%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밥쌀용 쌀을 수입한다는 말은 정부가 농민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두달도 되지않아 뒤집은 것이며 협상 상대국과의 협상포기이고 매국행위인 것이다.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답해야 한다.

그들은 쌀 관세화를 통보하면서 ‘우리쌀을 지키겠다’는 현수막을 온나라에 걸었다.

약속을 지킬 진심이 있다면 밥쌀용 쌀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야당이라는 새정치 민주연합도 농민을 위하는 척, 농업을 생각하는 척하는 행동을 벗고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밥쌀용 양곡대를 수입 양곡대로 전환한 것은 정부가 밥쌀용 쌀을 마음대로 사겠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과랍시고 어물쩍 넘어가는 태도로는 결코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철회를 약속 받아야 하고 농식품부는 WTO 쌀 협상 내용을 공개 해야 한다.

여기에 이 지역 국회의원인 새정치 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의 활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지역에서도 군의회, 농관련단체, 농협, 이장단등의 선언이나 결의를 통해 밥쌀용 쌀의 수입을 막아내는 일을 진행 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광지역의 근간인 쌀을 지켜내고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들의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