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예술의 전당 부실공사가 상상을 초월 할 정도이다. 영광군의회가 지난 9일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에서 그동안 나타난 110여건의 하자를 파헤쳤으나 결과는 맹탕인 것 같다.

군의회는 증인신문에서 시공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예술의 전당의 가장 큰 부실로 나타난 누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대공연장등 건물 전반적으로 발생한 누수, 천장 속 기둥 옹벽 콘크리트 문제, 대공연장 천장 낮은 시공, 중앙계단 난간 기준 높이 이하 시설, 광장 배수불량, 칼라콘크리트 포장 파손, 악기보관실 및 비품창고 마감처리 미흡, 일부 기자재의 인증서 및 규격서 미첨부, 방화·철재문 유리섬유 미충전, 관람석 양측 통로 미확보 문제 등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부실공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 예술의 전당 공사에 대한 군민들의 실망감이 너무나 큰 이유는 도대체 공가 감리회사와 담당 공무원들은 무었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천정 높이가 낮게 시공됨 점을 사전에 발견하고도 이를 시정하기보단 바닥을 낮추는 꼼수로 업체를 봐준 게 결국은 불실·하자 논란만 부추겼다.

이날 군의회는 예술의 전당 공사 관련자들을 상대로 부실·하자 등을 추궁하면서 재공사 등으로 인한 군민피해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추궁했으나, 업체들은 단순한 공사 ‘하자’라는 주장에 논쟁만 커지고 결론은 만들지 못했다.

'부실공사'는 설계와 다르게 부실 시공한 사항을 말한다. 부실공사는 하자보수 기간과 상관없이 사업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부실공사의 경우는 하자보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기간도 없다. 그러나 '하자'는 공사의 결함이나 잘못, 흠, 결점을 의미하고, 공사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부실공사의 원인은 우선 조사와 설계단계의 오류에서부터 올수 있으며, 입찰과 계약단계에서 설계내용이 누락이 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특히 시공과 감리단계에서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허술하게 대처하면서 부실공사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부실공사와 하자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인 누수 원인을 하루빨리 찾아내서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대공연장의 양쪽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제 군과 군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부실·하자공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야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규명해 행정·재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까지 개최한 군의회의 위상을 보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