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과 환희를 함께했던 2014년의 마지막 달 12월이다. 올 한해동안 중앙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통행과 새누리당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지지를 담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영광도 새로운 지도자들이 지역을 책임지면서 지역발전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으나 아직은 앞이 보이질 않는다.

영광신문은 2014년을 뒤돌아보며 다가오는 2015년을 설계하고자 우리지역의 정치경제와 문화교육, 사회 등 3개 분야에 성과와 반성을 되 짚어보며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안전 강조하면서도 실제적 관심은 뒷전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0명이 넘는 목숨이 숨졌다. 이는 여기에는 영광출신 향우의 자녀들도 포함됐다. 당시, 사고 여파로 지역 내 학교들의 여행 일정이 줄줄이 보류된데 이어 지역 축제도 스톱됐다. 군청에는 분향소가 설치돼 추모행렬이 늘어섰으며, 시내 곳곳에서 노란리본이 물결을 이뤘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의 아픔을 온 국민이 함께했다.

4개월 뒤인 지난 8월17일 밤 영광에는 264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1,000ha가 넘는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 주민들은 와탄천 상·하류 제방 붕괴에는 수문관리 늑장대응 등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홍수 기능 미달의 교량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수천내에 10개의 교량중 문제가 된 장수 1교는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미달 상태에다 10개의 교량이 홍수여유 높이를 확보하질 못하고 있었다. 홍수가 발생해 영광지역 재난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고 호우경보 이후 비상단계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며 인력도 4배 이상 늘었지만, 와탄천 배수갑문의 개폐나 수위 등 위기상황은 제방 붕괴 시점까지 관련 기관과 소통이 없었다.

도로 및 하천 범람 상황에 김준성 군수가 현장 지휘를 하는 등 복구에 총력을 기했지만 제방 붕괴상황에 비상 대피 조치는 부실했다. 특히, 내년 원전 기본지원사업비에 안전과 관련된 학습지원과 방재장비는 0.7%인 7,000만원에 그쳤다. 또한, 내년 본예산 역시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61.28%나 줄어든 43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벤트성 재난 훈련 등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쌀 관세화 한·중FTA 등 영광농업 ‘암운’

내년 쌀 관세화 추진에 한·중FTA 타결까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쌀 관세화는 정부가 주장하는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 증가는 많지 않을 것이란 난관적 전망도 있다. 하지만, 쌀 관세화는 영광군을 비롯한 전국 제1의 농도인 전라남도의 농촌경제 붕괴와 농촌사회의 몰락을 예고한다는 우려다.

특히 군이 한·중 FTA 타결이후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추정) 영광군은 발효 후 10년차에 연간 215억원 수준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굴비나, 소금, 장어 같은 영광의 대표 수산·해양 분야의 피해는 고려조차 되질 않은 수치다. 여기에 영광농산물의 유통을 담당하는 영광군유통회사는 보조금이나 그 이자 수익 없이는 적자 수준이며 통합RPC는 농민들이 수확한 나락도 제대로 수매하지 못할 정도로 저장고 부족난을 겪고 있다. 올 초 AI 발병으로 10년 가축질병 청정지역도 무너진 데다 농민들은 각종 보조금 없이는 영농 지속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보조금 비리는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나락 적재 및 상경투쟁과 논 갈아엎기 투쟁을 벌이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수입쌀 및 신구곡 혼합미 금지, 쌀 이력추적제 도입, 벼 경영안정대책비 증액 등 쌀농가 특별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비를 반영한 가격 책정으로 농산물 가격과 쌀값 안정을 견인하고 이상 기후로 인한 병충해 피해 대안 마련 등도 제시하고 있다. 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3,037억 규모의 45개 단위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과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도 마련했다.  

비리․업무태만․추태에 파면·강등 등 얼룩져

올 한해 영광군에는 각종 비리나 부정, 업무태만 및 과실 등으로 파면 및 강등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져 군수를 비롯해 상급자들의 책임론이 비등했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 대마산단 기업에 2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전 현직 공무원 6명을 강등 등 징계토록하고 부당 교부된 보조금 22억8,330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담당자는 이를 숨기고, 간부를 포함한 상급자들은 건성으로 결재를 하는 등 업무를 태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금 3,84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도 지난 6월말 파면됐으며, 당시 관리·감독을 태만한 상급 간부공무원과 담당급 공무원 2명도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음주운전 공무원을 비롯해 사회복지기관의 부정을 묵인한 공무원도 징계 대상이 됐다.

여기에 감사가 진행돼 징계 대상인 간부에게 상을 줬다가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조사과정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상은 이후 징계수위를 낮추는 일종의 보호막으로 작용했다. 세월호 정국과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에 일부 간부들의 선거개입설까지 나돌자 당시 군수권한대행이던 부군수가 특별지시까지 내리는 등 공직기강이 문제되기도 했다. 여기에 기록적인 폭우로 1,000ha의 농경지가 침수돼 농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재난 정국에 술판을 벌인 것도 모자라 의원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막말추태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은 관련자들의 징계와 당사자 사과 등으로 마무리 됐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얼룩진 모습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빛원전 문제 올해도 여전히 ‘다사다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인코넬600 재질의 위험성을 알리며 전열관에 문제가 생긴데다 원자로헤드 균열까지 진행 중인 한빛 3·4호기의 가동을 중지하라고 8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원전 주변 갯벌 및 수산물 등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 발표에 평상시와 같은 수준이라는 민간감시기구 등의 해명에도 전국이 들썩해 지역 농수산물 판로에 심각한 위협을 줬다. 특히,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로 11시간 넘게 외부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다. 피폭선량은 일반인 연간 허용 기준치의 32만분의 1 수준으로 분석됐지만 한빛원전은 삼중수소 검사를 누락하고 유출 및 피폭량을 각각 18배, 11만배 줄여 발표하며 논란이 있었다. 이 시기 1호기 복수기 세관도 누설돼 출력을 감발했다.

2호기의 경우는 1호기 도면을 잘못 적용해 지난 30여년간 엉뚱한 원자로헤드 용접부위를 점검한 것으로 드러나 정지돼 충격을 줬다. 누락된 부위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원전 6개중 절반에 문제가 발생했었다.

그 이전 2호기는 재가동 100여일 만에 결함 때문에 안전주입(SI) 상황까지 발생해 또다시 정지했었다. 여기에 한수원은 직원과 용역업체간 업무용 컴퓨터 아이디·패스워드 등을 공유해 말썽을 빚는 등 지휘책임을 물어 김원동 본부장을 직위해제하는 사건도 있었다.

분석오류를 무시한 6호기 방사능 기체 배출, 기준조차 없는 배관·밸브 사용, 불량 불꽃감지기 설치 등 일련의 사건과 문제로 한빛원전의 보고 문제까지 도마위에 올랐다. 그나마 한빛원전은 지역과 소통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보고기준을 마련 중이다.  

하자투성 예술의 전당 증인 신문까지

지난 6월말 예술의 전당이 개관한 이후 매월 2~3차례 공연과 영화 상영으로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문화에 목말랐던 주민들의 호응 또한 높았다.

하지만, 기대 속에 문을 연 예술의 전당은 개관이해 첫 규모급 뮤지컬 ‘닥터 버터플라이’ 공연이 열던 지난 7월 실내에 빗물이 새는 모습을 보였다.

2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예술의 전당에서 빗물이 새는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해 부실 공사 우려가 높아진다는 본지 보도에 군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에서 20여건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후 2차 조사 6건, 3차 조사 16건 등 10월까지 42건의 하자가 계속 발견되자 영광군의회가 예술의 전당 사업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18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 공사 분야 업체 대표를 비롯해 각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용역 분야 대표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적발된 하자에 대해 신문까지 추진했다. 그 결과 중대한 안전 문제를 비롯해 누수 등 건물, 설비, 토목, 전기, 음향, 소방을 비롯해 설계 및 감리까지 전 분야에서 110여건의 하자를 적발했다.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등 건물 곳곳에서 누수 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됐다. 기본 적인 토목 공사에서도 광장 앞 바닥이 구배가 맞지 않고 배수 시설이 제대로 되질 않아 빗물이 고이거나 잘 빠지질 않는 문제도 노출됐다. 군의회가 특정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까지 영입해 특별조사를 수행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의회는 적발된 문제를 추궁하며 개선토록하고 관계자들의 조치를 요구했다.  

농업 관련 보조금 및 사업 관리 여전히 부실

FTA 파고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올 한해도 농관련 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부실했다.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한 대형 기계 보조금을 편취한 업자 및 농업인 등에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대에 1억원이 넘는 대형 농관련 기계를 보조사업으로 구입하면서 판매 업체와 짜고 가격을 수천만원씩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받아 총 1억9,000여만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추진된 ‘2014년 다목적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선정자 261명중 13.8%인 36명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다. 대마면과 법성면은 배정자중 31.6%가 사업을 포기해 군이 11월경에야 재보급에 나섰지만 매년 수억원씩 투입하는 농기계 보조사업에 중도 포기자들이 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 실효성까지 떨어지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목재펠릿난방시설 보조금을 부당수령해 확정판결을 받은 농민 9명이 받은 보조금을 못주겠다는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다. 이들 9명은 4억1,664만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자부담 2억7,777만원중 실제 4,824만원만 부담하고도 반환 요구된 보조금 3억3,014만원중 2억656만원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

이외 부당하게 수령한 직불금 11만원과 22만원 때문에 3,400만원과 5,000여만원을 각각 손해보는 농가들도 있다. 부당 수령이 적발되면 전체 수령금의 2배, 5년간 수령이 제한되는 벌칙 때문이다. 일련의 사건에 군은 보조금 회수 및 관리에 철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조적 문제에 입찰제 도입 등 보조사업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다.